윤경례·이미숙포천시의원, 옛 6군단 부지 맞교환 반대 시위

ⓒ 포천신문

윤경례·이미숙 의원은 26일 오전 포천시청 앞에서 시민들과 함께 옛 6군단 부지 맞교환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피켓에는 ‘우리 땅은 돌려받고 군부대 철수는 끝까지, 옛 6군단 맞교환을 재검토하라’는 문구가 담겼다.

윤경례의원은 이번 시위를 시작으로 한 달간 매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피켓 시위를 이어가며, 포천시의 토지 맞교환 계획 재검토와 시유지 반환을 요구할 계획이다.

앞서 윤경례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포천시의회 제196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포천시가 추진 중인 국방부와의 토지 맞교환 계획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포천시가 옛 6군단 부지 내 시유지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고 사용기간 연장 불가 및 변상금 부과 방침을 밝혔음에도, 이후 국방부가 제안한 맞교환을 추진하는 것은 기존 반환 원칙과의 일관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련 자료에 맞교환 이후 기존 군사시설을 계속 활용하고 안정적인 군 주둔 여건을 확보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번 맞교환이 군부대의 장기 주둔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개발 부지 활용성 저하 문제도 제기했다. 윤 의원은 맞교환 대상인 5군수지원여단 사용 부지 약 2만 평의 소유권이 국방부로 이전될 경우, 인접 개발 예정지의 확장성과 활용성이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약 79억 원의 교환차액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포천시가 장기간 감내해 온 부담과 부지의 미래 가치, 지역 발전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포천시에 ▲맞교환 추진 중단 ▲시유지 약 8만 평 반환 원칙 복귀 ▲전체 약 27만 평 부지의 군부대 철수 계획 수립 ▲교환차액 및 장기 주둔이 주변 개발에 미치는 영향 공개 ▲반환·철수 일정과 비용 부담 방안 보고 등을 요구했다.

이번 시위는 옛 6군단 부지의 활용 방향과 군부대 철수 문제를 둘러싼 지역 현안이 다시 부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포천시가 맞교환 추진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어떻게 설명하고, 시유지 반환 및 군부대 철수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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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숙 / 포천신문 시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