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변인단(수석대변인 김선희)은 이번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집행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철저히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는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의 협치를 파기한 행위이자, 도민의 선택을 받은 제1야당을 기만한 처사로 도민을 무시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첫째, 이번 추경안 처리는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교섭단체를 배제한 독단적 야합이다. 당초 경기도의회 여야는 도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필수 예산을 복원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429억 원 규모의 복원안에 뜻을 모았다.
그러나 경기도 집행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충분한 협의 과정 없이 본회의 당일 반 토막 수준인 216억 원짜리 기습 수정안을 내놓으며 일방통행식 처리를 강행했다.
오전 11시 예정이던 본회의를 거듭 미루며 구체적인 수정안조차 검토할 시간을 주지 않은 채 진행된 이번 처리는 의회의 상호 신뢰와 당연한 절차인 예산 심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파행적 의정 운영이다.
둘째, 국민의힘은 민생 필수 예산의 마지노선인 ‘429억 원’을 끝까지 주장했다. 추미애 지사의 마구잡이식 재정 옥죄기에도 ▲청년·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각 30억 원)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41억 9,100만 원)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운영(10억 2,300만 원) ▲자율방범대 등 방범협력단체 지원(남·북부 5억 7,700만 원) ▲어르신 안전 하우징(2억 9,800만 원)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2억 7,600만 원) ▲농업용 면세유 긴급 지원(1억 8,000만 원)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1억 6,200만 원) 등 도민의 안전과 복지에 직결된 429억 원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최소한의 민생 마지노선’이었다.
국민의힘은 마지막 순간까지 도민 생활의 안정과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429억 원 원안 복원을 추경안에 담아낼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가차 없이 213억 원을 잘라낸 수정안을 밀어붙인 것은 1,420만 경기도민의 민생을 외면한 오만과 독선의 극치다.
셋째, 국민의힘이 지켜낸 ‘27억 원 보육 예산’을 민주당 의원은 철저히 왜곡했다. 국민의힘은 추경안 협상 초기부터 보육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어린이집 운영비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27억 원 규모의 보육 예산과 관련해 ‘전액 원안 복원’을 주장했고, 끝내 지켜냈다.
그러나 어제 본회의 직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회를 찾은 보육시설 관계자들 앞에서 ‘국민의힘이 해당 금액이 포함된 추경안 처리를 반대했고, 수적으로 우세한 민주당이 있었기에 통과시킬 수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협의 과정은 철저히 외면한 채, 국민의힘의 헌신적인 노력을 부정한 것도 모자라 거짓 선동으로 본인 치적 쌓기에 이용한 해당 의원의 무책임한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변인단은 도민을 기만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팽개친 이번 추경안 처리 과정의 전말과 책임 소재를 끝까지 따져 물을 것이다.
또한, 다가오는 제39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경기도 집행부의 독단적 행정 ▲도지사 관련 예산의 적정성 ▲의회 심의권 훼손 문제를 철저히 검증하고,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대의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다할 것을 도민 앞에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