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충식 부위원장, “재정 어렵다고 미래산업·청소년 지원까지 놓쳐선 안 돼”

윤충식 부위원장은 먼저 미래평생교육국의 ‘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에서 도비 61억원이 감액된 과정에 대해 교육청과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했다. 윤 부위원장은 “오랜 기간 심의와 협의를 거쳐 함께 결정한 사업을 도의 사정만으로 변경한다면 기관 간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며, “앞으로 교육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예산 조정 과정에서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사업 확대’와 ‘기능특화형 청소년복지시설 지원’ 감액에 대해서는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의 자립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부위원장은 “일반 청소년도 독립 과정에서 가족의 도움이 필요한데, 더욱 어려운 환경에 놓인 청소년에게 상담과 사례지원 등은 사회에 안정적으로 첫발을 내딛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재정 사정만으로 이러한 지원까지 축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는 ‘드론 아카데미 운영’과 ‘글로벌 바이오 네트워크 캠퍼스 인력 양성’ 사업을 점검했다. 윤 부위원장은 드론 아카데미 예산 감액에도 당초 목표인 150명 교육을 차질 없이 달성할 것을 주문하며 “포천이 드론 방산산업 특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전문인력 양성 기반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상반기에 이미 1,480명을 교육한 글로벌 바이오 네트워크 캠퍼스 사업이 시흥시의 매칭예산 미편성으로 축소된 데 대해서도 “미래 핵심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은 오히려 확대해야 할 분야”라며 도와 시군 간 약속과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강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해당 사업은 국비 4억원을 확보했음에도 도비 8,600만원을 매칭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윤 부위원장은 “연천에서는 지역의 기대가 큰 사업인데 어렵게 확보한 국비마저 도비를 편성하지 못해 놓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남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제협력국의 ‘경기국제포럼 운영’ 예산이 5억원에서 4억7천만원이 감액된 데 대해서도 향후 사업 방향을 점검했다. 윤 부위원장은 단순히 사업을 축소하는 데 그치지 말고 기업 지원과 투자유치 등 실질적인 경제외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규모와 추진방식을 재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국제포럼의 성격과 목적이 국내외 참가자들에게 보다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사업 명칭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윤 부위원장은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미 협의한 사업을 일방적으로 축소하거나, 취약청소년의 자립 기반과 미래산업 인력양성처럼 꼭 필요한 분야까지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며, “특히 국비까지 확보한 사업이 도비 미반영으로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각 실국이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끝까지 예산 확보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