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충식 부위원장, “필수사업은 본예산부터 제대로... 재정운영 원칙 바로 세워야”

< 윤충식 부위원장(국민의힘, 포천1) >

윤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이번 추경 추진 배경으로 ‘2026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미반영 사업과 필수 민생사업 편성’을 제시한 데 대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필수 민생사업이라면 오히려 본예산에서 먼저 편성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추경에서 행사성·일회성 사업 등을 감액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당초 본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입 추계의 적정성도 점검했다. 윤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지방세 수입을 3,000억원 감액한 것과 관련해 7월 말 기준 지방세 징수액이 전년 동기보다 292억원 증가하고 취득세 역시 1,714억원 증가한 상황에서, 하반기 부동산 거래 위축을 이유로 취득세를 2,500억 원 감액한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확인했다.

특히 윤충식 부위원장은 경기북부 SOC 사업은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이라고 감액하면서 이번 추경에 신규 SOC 사업을 편성한 점을 짚으며, “신규 SOC 사업에 투입한 예산이 올해 안에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규모만 편성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재원조달 구조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윤 부위원장은 세입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과 관련해 “지방채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결국 갚아야 할 빚”이라며, “현재의 세입 부족을 미래의 가용재원을 당겨와 메우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윤충식 부위원장은 “2027년도 본예산부터는 필수 계속사업을 처음부터 제대로 편성하고 세수는 보다 보수적으로 추계해야 한다”며, “신규사업도 필요한 사전절차를 완료한 뒤 예산에 반영하고, 지방채와 기금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경기도 재정운영 체계의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