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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신문 |
| 민선9기 경기도가 지난 7월 1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경기도사회복지연대(상임대표 전창호)는 핵심 공약인 경기복지생활권(G-Care)의 성공을 위해서 보건과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 컨트롤 타워와 현장 중심의 민관협력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인수위원회가 활동 기간 중 접수된 '도민 제안·당선인에게 바란다' 의견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복지 분야는 교통·건설·환경, 교육·취업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관심을 받아 도민들의 복지정책에 대한 기대치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전창호 경기도사회복지연대 상임대표는 "추미애 도지사가 선거 과정에서 통합돌봄본부를 별도로 운영하며, 복지를 핵심 정책으로 하겠다는 것은 의미 있는 변화였다"며 "민선9기에서는 이러한 철학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복지생활권(G-Care)은 복지와 보건·의료를 하나로 연결하는 혁신적인 통합돌봄 정책"이라며 "이를 성공시키려면 보건과 복지를 유기적으로 조정하는 정책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복지국이나 보건건강국 산하에 새로운 과 신설만으로는 부서 간 협업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통합돌봄은 조직 개편만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철학과 현장 중심 실행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총괄 조정 기능이 미흡하면 보건과 복지의 업무가 분절되고 협업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표준매뉴얼과 역할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으면 사회복지시설과 의료기관, 보건소 등 현장의 혼선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전 대표는 "아동, 노인, 장애인, 정신건강, 지역복지 등 사회복지 현장은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최일선"이라며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기 어렵다"고 하며, "복지와 의료,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현장의 경험이 정책 전 과정에 반영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G-Care 성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사회복지연대는 이를 위해 경기도와 사회복지계, 보건·의료계가 참여하는 '경기도 통합돌봄 민관 정책협의체'를 정례화할 것을 제안했다. 정책 기획부터 실행, 평가까지 현장의 의견을 상시 반영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31개 시·군과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보건소,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권역별 통합돌봄 협의체를 운영해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도정과 현장을 연결하는 정책소통 기능 강화도 제안했다. 전 대표는 "정책특보나 민관협력관 등 현장의 의견을 신속하게 도정에 전달하고 정책으로 연결하는 소통창구가 필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때 도민이 체감하는 통합돌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는 비용이 아니라 도민의 삶과 행복을 위한 미래 투자"라며 "민선9기 경기도는 통합돌봄 기반 구축과 사회복지 현장 지원을 확대해 생애주기별 돌봄을 보장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경기도사회복지연대는 “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단체가 아니라 민선9기 도정의 성공을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 파트너"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경기복지생활권(G-Care)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통합돌봄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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