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최호열] ‘힘의 원리’로 재편되는 국제질서와 우리의 생존 전략

​특히 작전 직전까지 중국 특사가 마두로와 면담 중이었다는 사실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세력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경고가 되었다. 그간 베네수엘라에 막대한 차관을 제공하며 공을 들여온 중국은 자국의 에너지 목줄을 쥔 지역에서의 급격한 정권 변동으로 인해 수십조 원의 자산 손실과 외교적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강대국으로 인정은 하되 패권 도전은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행동으로 증명한 셈이다.

​이번 사태는 지정학적으로 먼 베네수엘라의 일만이 아니다. 마두로의 실각과 체포 과정을 가장 긴장하며 지켜보는 인물은 단연 북한의 김정은일 것이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베네수엘라와는 상황이 다르지만, 미국이 결심할 경우 ‘참수 작전’이나 기습적인 물리적 행사가 언제든 현실화될 수 있음을 목도했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의 오판을 억제하는 강력한 경고 기제로 작동하는 동시에, 북한을 더욱 중·러 밀착으로 내몰 수 있는 양날의 검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번 사건 이후 북한의 내부 동요와 그에 따른 도발 가능성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북한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정교한 위기 관리 프로세스를 가동해야 한다. 주변국인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가 급격히 냉각되지 않도록 세심한 외교적 언사(Diplomatic Rhetoric)를 관리하며, 한반도의 평화적 안정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지켜내는 영리한 안보 전략이 절실하다.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는 이 거대한 지각변동 속에서 ‘어떻게 국익을 극대화할 것인가’를 냉정하게 계산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원유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변동성이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세계 최대 매장량을 자랑하는 베네수엘라산 석유가 시장에 정상적으로 공급될 길이 마련되었다. 이는 고질적인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고통받는 우리 경제와 민생에 분명한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벌써부터 유가 안정을 기대한 시장에서는 금값이 하락하는 등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대한민국은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다. 우리는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으로서 베네수엘라의 전후 재건 과정에 선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노후화된 정유 시설 현대화와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해야 한다. 명분론에 매몰되어 경솔한 비판을 내놓기보다 변화된 현실을 국익 증진의 기회로 전환하는 실용적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신제국주의’라 불릴 만큼 냉혹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물론 이번 작전을 두고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주권면제(Sovereign Immunity)' 원칙 위반을 거론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권면제란 '모든 국가는 평등하므로 한 국가가 타국의 통치 행위를 자국의 법으로 심판하거나 강제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의 대원칙이다. 미국이 타국의 수반을 자국 법의 잣대로 체포한 것은 이 오래된 '법적 방패'를 힘으로 무력화한 사건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규범적 논쟁도 학술적으로는 가치가 있겠으나, 힘의 논리가 일반화되는 국제사회에서 우리 안보와 국익을 지키는 것은 결국 현실적인 전략과 행동이다. 대한민국 정치권은 이번 사태를 통해 국제 질서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냉철한 판단력을 길러야 한다.

​우리는 동맹인 미국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실리를 챙기는 동시에, 주변국과의 관계를 평화롭게 관리하며 한반도의 위기를 관리해야 하는 복합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국가의 지속적인 번영과 국민의 생존권 보장은 오로지 치밀한 정세 분석과 실질적인 국익 중심의 외교에서 시작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가 대한민국에 위기가 아닌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정치적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2026년 01월 05일

최호열 / 포천신문사 회장

< 미군에 체포된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