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6일부터 20일 새벽까지 이어진 국지성 집중호우는 우리 삶의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특히 산청 793mm, 담양 552mm, 광주 500mm, 충남 400mm, 포천은 104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에서 10명의 사망자와 9명의 실종자, 농경지 침수, 가축 피해, 건물 붕괴 등의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으며, 도로와 주차장에 정차된 수많은 차량이 침수되어 차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겼습니다.
자동차 침수 피해는 단순히 기계적 손상에 그치지 않고, 보상 여부에 따라 수천만 원의 경제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기에 보험 처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절실합니다. 이에 침수차량 보상 원칙과 실무 대응법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자동차보험 중 자기차량손해담보(일명 ‘자차보험’)와 자연재해·단독사고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자차보험만으로는 보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반드시 "단독사고 및 자연재해 보상 특약"이 포함되어야 침수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및 금융감독원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제18조)에 따르면, 자연재해(태풍, 홍수, 해일 등)에 의한 차량 손해는 보상 대상이며, 다만 차량 창문이나 선루프를 개방해 물이 유입된 경우, 차량을 하천변 또는 침수위험 지역에 고의로 주차한 경우 등에는 면책 조항이 적용됩니다.
피해 규모에 따라 보상 방식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첫째, 수리 가능 차량은 견적서 기준 수리비에서 자기부담금(일반적으로 수리비 100만원 이상의 차량은 20% 또는 20~50만 원 중 높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상받게 됩니다.(단, 수리비 100원 미만은 자기부담금 20만 원임)
둘째, 차량 수리비가 차량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전손처리’로 간주되어 보험사에서 시세 기준 차량가액 전액을 지급하고, 차량은 폐차됩니다.
셋째, 차량이 침수 후 급류에 떠내려가 실종되거나 회수 불가능할 경우, 차량 소유주가 등록증과 침수 사실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전손처리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폐차 확인서 또는 경찰·지자체 발급의 재난 피해확인서가 요구됩니다.
넷째, 차량이 침수로 인해 직접적인 손상이 없고, 예방 차원의 점검만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에서 무상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각 보험사 약관에 따라 상이합니다.
한편,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책임보험(대인·대물)만 가입한 차량은 침수 보상 대상이 아니며, 모든 수리비를 차주가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시 자차담보 및 단독사고 특약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최근 정부는 차량 침수 후 전손 판정 및 폐차한 경우, 신차 구매를 위한 교체지원금 또는 친환경차 구매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침을 시행 중이며, 이는 환경부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각 지자체별 조례에 근거합니다.
끝으로, 침수 발생 시 운전자가 즉각 시동을 걸거나 전기계통을 조작하는 것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험사 긴급출동 서비스와 정비소 견인 요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차량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도로공사·기상청 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보상 과정에서도 유리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침수피해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평소 보험 약관을 숙지하고, 차량 주차 위치와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쓰신다면, 위기 속에서도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호우를 계기로 모든 시민 여러분이 보험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금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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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년 0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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