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시간 축소,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개선 없이는 조삼모사”

ⓒ 포천신문

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난 6월 17일 화요일, 14시부터 16시까지 포천소흘읍행정복지센터 2층 강당에서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주제로 포럼 형태의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진행된 토론회는 발표자인 이영봉, 이정식 두 사람의 발제로 시작되었으며, 이어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당사자 부모님이 참여해 각자의 생각과 의견을 나눴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당사자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에 처음 모의적용 연구가 진행되었고, 2024년부터 시범사업이 실시되었으며, 2026년 본격 도입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발표자들은 이 제도의 실제 운영 방식이 당초 취지와 달리 장애인 당사자의 서비스 축소와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현 바우처 방식의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서비스 폭이 좁은 데다, 지출 내역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가 일일이 증빙하고 소명해야 하는 절차까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행정적 부담은 많은 장애인에게 제도 참여의 문턱을 높이고 있으며, 특히 최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사실상 제도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시범사업이 활동지원 시간의 20%를 바우처로 전환하는 방식의 운영은 기존에도 장애인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했던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더욱 불리한 구조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 것이다.

제도 설계의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알려지기 전까지 많은 장애인 당사자들은 ‘장애인 개인예산제’라는 명칭만 듣고, 예산을 현금처럼 지급받아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오해해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실제 제도의 구조와 제한을 직접 듣고 나서야, 그 선택권이 실질적 자율이 아닌 행정적 부담과 서비스 축소를 동반한 것이었음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제도 전반에 대한 깊은 고찰과 성찰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제도의 목적에 따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분명했지만, 도입 방식과 시기, 그리고 실제 운용 구조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폭넓게 공유되었다. 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앞으로도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중심에 두고,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제도의 방향성과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논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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