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이혼 당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했던 전 담편이 고급차를 몰고 다니면서도 양육비를 주지 않습니다

양육비 이행조서는 「가사소송법」 제41조에 의해 집행력을 가지므로 비양육권자의 양육비 미지급 시 양육비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에서는 가정법원의 판결, 심판, 조정조서, 양육비 부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64조), 과태료(제67조), 감치처분(제68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육비를 2회이상 미지급한 경우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통해 비양육권자가 근무하는 회사(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공제된 양육비를 양육권자의 계좌로 직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를 위반한 경우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조정담당 판사의 직원 또는 권리자의 신청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위반하여 정기금지급을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및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받고도 30일 이내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법원이 30일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도 있지만 생계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참고자료: 법무사 회지)

김형석/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