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손세화 의원, 5분 발언 통해 공직기강 해이·책임 회피 행정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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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손세화 의원이 10일 열린 제186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천시 행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점과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손세화 의원은 발언에서 “아무리 지적해도 달라지지 않는 시정에 분노하며 이 자리에 섰다”라고 운을 떼며, ▲실효성 없는 부서장 책임제 ▲간부 공무원의 무책임한 행태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미온적 대응 등 세 가지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손세화 의원은 백영현 시장이 강조해 온 ‘부서장 책임제’에 대해 “말뿐인 제도에 그치고 있으며, 하위직만 책임을 지고 간부 공무원은 사실상 면책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청소행정의 무책임한 운영 실태, 인사 원칙 부재 등도 실례로 제시하며 “책임지지 않는 행정은 모순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국장급 간부 3명이 동시에 휴가를 떠난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공직자의 책임 의식을 저버린 처사이며, 시정 감시 기능을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 같은 행태가 시장과 부시장의 묵인 아래 이뤄졌다는 점에서 단순한 인사행정 문제가 아니라 리더십의 명백한 실패”라고 강조했다.

공직기강 해이와 관련해서도 “음주운전, 갑질, 청탁 등으로 인한 고위직 공무원 징계 사례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조직 전반의 무기력한 대응 결과”라고 말했다.

끝으로 손 의원은 “포천시는 시장의 놀이터가 아니다”라며, “시장 스스로가 책임의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뼈를 깎는 자성과 실질적인 조직 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직자로서의 자부심을 지키며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의 공무원이 헛된 노력을 하지 않도록, 시장부터 변화에 앞장서야 한다”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하 5분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임종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세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아무리 지적해도 달라지지 않는 시정에 분노하며
포천시 행정 전반에 드러나고 있는 조직운영의 폐단과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심각한 현주소를 짚고,
세 가지 문제점을 적시하며 제대로 된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부서장 책임제 등 실효성이 의심되는
포천시 행정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백영현 시장님께서 수차례 강조해 온 ‘부서장 책임제’는,
우려했던대로 말뿐인 제도로 전락했습니다.
저는 작년 이 자리에서
부서장 책임제의 실효성에 대해 질문했고
시장님께서 직접 답하셨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부서장에게 무조건적인 책임을 묻기보다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시민 여러분께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시장님의 답변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책임은 하위직 감독공무원에게만 전가되어 징계를 받고
부서장과 간부 공무원들은 ‘전화위복’이라는
시장님의 그 단어에 올라타
충분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책임제는,
그 자체로 모순인 제도임을 시장님께서
직접 증명해 주셨습니다.

매년 지적되었던 청소행정은,
‘알겠다, 시정하겠다’ 라는 답변 뒤에
감독 공무원은 모든 업무를 용역회사에 버려둔 채
과업지시서 상의 최소한의 계약이행 여부도 살펴보지 않고
점검도 없이 무관심으로 일관하였으며,

업체를 위한 편의제공 시도는 거듭되면서도
계속되는 쓰레기 민원에 대하여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하는 과정 속에
청소노동자의 노동환경 뿐만 아니라
포천시민이 누려야 할 편의는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6개월짜리 팀장이 난무하는 원칙 없는 인사조치는
‘적임자 배치’라는 다섯글자로 설명하였고

반면,
한 자리에서 몇 년씩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인사 지적에는
정무적인 판단에 근거한 인사라는 설명을 서슴치 않으며
인사행정을 시뮬레이션 게임 정도로 생각하는 행태를 보여
분노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지금의 포천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나 진정성 있는 행정보다,
형식적이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
바이러스처럼 퍼져있습니다.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은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으며,
내부적인 행정은 ‘책임지지 않는 조직 운영’으로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둘째, 시정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간부 공무원들의 문제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바로 앞 두고,
국장급 간부 3명이 동시에 휴가를 떠납니다.

이는 명백한 공직자의 책임 의식을 저버린 행위이며,
포천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물론, 필요한 시기에 휴식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1년에 단 한 번!
집행부의 행정 전반을 점검하는 중차대한 행정사무감사 시기에
시정의 핵심 책임자들이 자리를 비운다는 것이
과연 정상입니까?

국장급 간부의 휴가는
시장, 부시장이 허가하지 않으면 불가능 한 일입니다.
시장, 부시장 그 누구도! 단 한 명도!
이러한 행태에 경각심과 우려를 갖지 않는다는 점에
경악했습니다.

이것이 포천시 간부 공무원들의 만연한 본 모습이라면,
이는 단순한 인사행정 실수가 아니라
포천시장 리더십의 명백한 실패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공직자가 자긍심을 갖고
본인 업무에 열정적으로 임할 수 있겠습니까?


셋째, 포천시장의 말 뿐인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문제입니다.
포천시의 공직기강은 여전히 해이하며,
개선 의지는 의심스럽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해 공직 3대 비위 근절을 선언하며,
징계 외에도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취하겠다
선언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보란 듯이 직급을 막론하고 고위공무원까지
음주운전, 갑질, 청탁 등으로 인한 징계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 내 기강 해이와 제도적 무기력의 결과입니다.
이처럼 보여주기식 대책만 반복하는 행태가 이어지면
시민 여러분께서는 더 이상 공직자를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백영현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모든 사안이 단순히
일부 공무원의 태만에서 비롯된 일입니까?

포천시는 백영현 시장님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마음에 드는 공직자들 편의를 봐주며
그저 사이좋게 지내는 일터가 아닌,
책임의 무게를 가진 공직자들이 중대한 정책을 결정하고 행하며
시민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일터입니다.

백영현 시장님께서는
그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뼈를 깎는 자성과 분명한 책임강화입니다.

오늘도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묵묵히, 그러고 헌신적으로
시민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로서의 책임감과 자부심을 지닌 이들의 노력이,
백영현 시장님의 잘못된 리더십으로 헛되지 않도록,
시장님께서 가장 큰 책임감을 가지고
조직 운영과 정책 집행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