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군사격장 피해자치단체 보통교부세 확보전략 추진연구회(연제창 대표의원, 김현규 의원)’가 지난 19일 의원회의실에서 연구 활동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4월부터 진행해 온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군 사격장 피해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국가에서 자치단체에 지원되는 보통교부세 제도 중 국가안보 관련 수요 항목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나 접경지역 중심으로만 지원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 실제 피해가 가장 큰 군 사격장 주변 지역은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포천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군 사격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 사격장 운영에 따른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단체는 사격장의 면적과 운영 강도 등에 따라 사격장을 등급화하여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신규 반영하는 개선안를 제시했다. 아울러 유사 피해지역과의 연대, 국방부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연제창 대표의원은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에 정당한 보상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라며 “이번 연구가 제도 개선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임종훈 의장은 “이번 보고회는 단순한 연구 결과 발표에 그치지 않고,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전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을 모아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포천시의회는 이번 보고회를 바탕으로 보통교부세 신규 반영을 위한 의견서를 경기도에 제출할 예정이며, 오는 6월 말 연구용역 최종 성과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안과 정책 제언을 정리해 제도 반영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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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년 0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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