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령선포 당시 상황을 담은 한 시사프로그램이 갑자기 생각난다. 비상계엄을 막으려고 국회로 달려온 사람의 인터뷰였는데 국민이 대통령에게 소망하는 것은 수많은 국민들의 피로 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며 국민에게는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 일을 잘하면 지지를 해주고, 못하면 국민의 손으로 내릴 수 있는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내란 등의 이유로 12월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즉시 파면을 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라 대통령은 공석이 되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되었다. 헌법 제68조에 의거하여 60일 이내 새로운 대통령선거가 진행되어야 하며, 60일이 되는 6월 3일 조기대선이 실시하게 되었다.
다만, 위기에 서 있는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 비전을 가진 후보의 당선을 바라지만, 후보가 제시하는 비전 있는 공약이 아닌 정치 양극화에 묻히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조기대선을 치르게 되면서 국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 이룰 수 없는 공약을 남발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다. 급히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후보자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알겠지만, 하루에도 몇 개씩 발표되는 공약들이 정말 추진이 가능한 실질적인 공약인지, 또 심도 있게 검토된 공약인지, 단순히 지지자들의 표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한 공약인지 의구심이 든다.
대통령선거 공약은 지역 경제와 산업은 물론 도시공간의 구조 변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지역정책 방향과 직결되는 만큼 유권자들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대선은 특수한 경우에 있다. 비상계엄, 탄핵을 거치면서 급격히 심화된 양극화 민심을 보이고 있다. 후보자들은 연일 상대 후보들을 저격하는 말들을 쏟아 내는 것을 후보 홈페이지에서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실행될 수 없는 공약과 정책은 밑 빠진 독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국내외적으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상계엄부터 탄핵까지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우리들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국민들이 염원하고 노력의 결과로 제21대 조기대선이 20일도 남지 않았다. 단순한 지지자들을 위한 표심을 위한 공약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들이 공약이 되고 후에 현실로 적용되길 한 명의 유권자로서 바랄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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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년 0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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