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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중단 기자회견] 사람이 다쳤다 훈련을 중단하라

"19일 포천주민 총궐기대회"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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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포천주민 총궐기대회가 예고된 가운데, 17일 포천지역 시민단체들이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주민들이 납득할수 있을때까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접경지역 훈련중단을 요구했다.

포천시에는 승진훈련장과 영평사격장, 다락대사격장 등 3개의 사격장이 있으며, 군 훈련중 민간 피해 사례는 여러차례 있었다. 지난 2023년만 해도 도비탄이 인근 도로 차량에 떨어지는 사건도 있었다.

이명원 진보당 포천가평지역위원장은 기자회견 취지를 밝히며 ”훈련보다 사람이 먼저다. 교통사고가 나도 가던 길을 멈추고 상대방의 안부를 먼저 묻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한국인의 정서이다. 재난상황에 가까운 오폭사고가 있었는데 한미연합훈련은 계속되고 있다“며 훈련중단과 진상규명,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했다.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기본소득 포천본부 이현자 상임대표는 “피해주민들에게 진실이 명쾌하게 해명된 것인지, 주민들의 의구심 풀리지 않았다. 군의 발표를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상황인지 검토해봐야 한다. 주민들이 충분히 안심할 수 있을 때까지 진실규명이 제대로 끝까지 해야한다”고 투명한 진상규명과 국회차원의 진상조사 특위 구성을 촉구하였다.

또 포천깨시민연대 김영철 고문은 “같은 전투기 2대가 같은 장소에 오폭사고 노곡리 전투기 오폭사건은 한미연합합동훈련에 따른 필연적 후과이다. 한미 당국의 명확하나 진실규명 있어야 한다. 한미연합훈련이 재개되면서 포천주민들의 피해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 전투기 2대가 같은 장소에 오폭을 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우리군이라면 자기몸을 투신해서라도 민간인 폭격을 막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의구심을 표현했다.

진보시민네트워크 임만철 공동대표는 “매번 비슷한 사고가 날때마다 정부와 지자체는 재발방지를 약속한다. 그러나 민간피해 사건은 반복되어 왔다. 이는 구조적인 문제”이며 “사격장 폐쇄와 평화구축이 가장 정확한 답”이라고 발언했다.

포천깨시민연대 김은아 부대표는 “살기좋은 포천에서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할때마다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노곡리 폭탄 사고는 주민들에게 큰 불안과 충격을 안겨줬다”며 “실수가 아니라 시민안전과 생명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포천시민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첫째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군 당국은 사고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관련 책임자들에게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어떤 과정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 시민들게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요구는 훈련중단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매번 이런 상황이 발생할때마다 재발방지, 훈련중단 촉구, 진상 규명을 요구해왔다. 군사훈련이 주민에게 위협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더이상 참을 수가 없다. 해당지역에서 훈련을 즉각 중단하고 유사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셋째, 주민보호 대책 강화를 강조했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 “향후 군사훈련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할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며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군사작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하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사람이 다쳤다. 훈련을 중단하라.

포천 공군 오폭사건의 피해규모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였고, 정부에서는 사고지역을 재난특별지원지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경기도와 포천시도 주민지원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재난 상황에 대한 수습과 안정이 이루어지도록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 듯 하지만, 뭔가 하나 빠진게 있습니다. “포천 공군 오폭사건”이 발생하였지만, 한미연합훈련은 오늘 기준으로 8일째 계속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나도 가던 길을 멈추고 상대방의 안부를 먼저 묻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한국인의 정서입니다. “포천 공군 오폭사건”은 한국전쟁이후 단 한차례도 있어본적이 없는 충격적인 주민 폭격 사건입니다. 목에 파편이 박힌 주민은 천만 다행히 생명을 구하였으나 사고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주민피해 내역과 규모도 정확하게 집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훈련을 계속한다는 것은 피해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한국인의 통념상으로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훈련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당국에서는 즉시 훈련을 중단하고,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포천 공군 오폭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라

잘못 입력된 좌표의 위치에는 군인아파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폭탄이 투하된 위치는 입력된 좌표의 위치와도 다르다고 합니다. 좌표를 잘못 입력한 전투기의 폭탄 투하후, 좌표를 바로 입력한 전투기가 잘못된 좌표에 폭탄을 투하하였다고 합니다. 3차례의 좌표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무시하고, 육안으로 식별될 수 있는 높이에서 대한민국 최정예 공군이 민가를 향하여 폭탄을 투하하였다는 사실에 피해주민들은 어리둥절하기만 합니다. 한 피해주민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공군이 맞는거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명에 대해서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진상을 규명하라고 하는 요구는 당연히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공군”은 맞는 것인지, “오폭”이 맞는 것인지, 조종사의 좌표입력 실수가 맞는 것인지?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동일한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것에는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포천에는 군사 훈련장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장들은 모두 민가와 인접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너무 자주 합니다. 또한 그 훈련은 규모도 예전과는 다르게 역대급입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포천에서 유사한 사건들이 재발되는 이유입니다 이 근본적인 이유를 방치하고, 다른 변죽 울리는 해법들이 난무합니다. 피해보상도 징벌적 피해보상을 도입해야 합니다. 단일 사건에 대한 피해보상을 청구할 것이 아니라 군 사격장 70년 역사속에서 포천시민이 겪은 피해내역을 산출하여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훈련의 규모와 횟수에 대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포천에 훈련장이 왜 있어야 하는 것인지 당국에게 따져 물어야 합니다. 이 모든 합리적이고 정당한 요구를 인내하게 만든 것은 “안보”라는 이유였습니다. 이제는 과연 그동안의 방식이 “안보”에 도움이 되는지도 물어봐야 합니다. 더더욱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뒤로한 군사훈련이 과연 누구를 위한 군사훈련이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미연합훈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포천 공군 오폭”사건의 피해자인 노곡리 주민들의 안정과 쾌유를 기원합니다.

포천시민사회연대, 포천깨시민연대, 포천청년회, 포천진보시민네트워크, 진보당 포천가평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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