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대북 정책 이제 바뀌어야 한다

6ㆍ25 전쟁을 경험한 우리 세대는 불안하기만 한 요즈음이다.

지금의 남북 관계를 보면 늑대에게 고깃덩이를 계속 던져 주면 늑대가 고마워하면서 초식동물이 되어 주겠지 하는 바보 같은 희망을 가지고 늑대에게 줄 고기를 마련하려고 열심히 일을 하는 농부를 보는 것 같고 뻐꾸기를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열심히 먹이를 날라다 주는 애처로운 찌르레기 생각이 난다.

기진해서 포도 열매라도 먹을까하던 늑대는 어리석은 농부의 도움으로 고기를 먹고 힘이 세져서 농부를 노려본다.

그리고 고기를 더 주지 않으면 잡아먹겠다고 위협한다.

뻐꾸기는 찌르레기에게서 계속 먹이를 얻어먹어 날개에 힘이 솟고 하늘을 날을 수 있게되자 찌르레기에게 고맙다는 말도 않고 숲속으로 날아가 버린다.

북한이 미국, 일본, 중국 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7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배경은 무엇일까?

그것은 △미사일 발사 후에 미국이 군사보복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 △미국에 무시당해 상한 자존심의 회복 △군사적 과시를 통한 세계 이목의 집중 △미국의 강경 입장에 변화가 있을 때까지 6자 회담을 지연 내지 포기하겠다는 입장 표명 △미국, 일본, 중국 등 누구의 압력 또는 설득에도 굴복하지 않고 북한 뜻대로 한다는 자주의식 표명 등이라 볼 수 있다.

북한 당국자들은 국제 고립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독재 체제 유지를 위해 북한 내부 통제에 도움이 되는 고립을 환영한다.

북한 독재 권력이 우려하는 것은 개방과 개혁이 체제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다.

 북한이 지구상에서 고립을 자초한다는 한국ㆍ미국ㆍ중국의 주장은 우리 자유세계의 시가에만 부합할 뿐 북한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힐 차관보가 다시 중국 베이징에 가서도 헛걸음에 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은 중국말도 듣지 않는다.

이제는 정치화된 햇볕정책은 정책으로서 효용성을 잃었다.

햇볕정책이 성공하려면 이쪽의 의도가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시간이 걸릴 뿐 결구 따뜻한 햇볕의 동화를 통한 북한 체제의 해체가 그 목적임을 북한이 다 알고 있는데 아무리 햇볕을 쪼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북한은 이를 다 알고 있기에 남한에서 주는 것 다 받고도 뒤돌아 서서는 핵과 미사일을 만드는 것이다.

이제는 햇볕정책은 효과도 없고 좌ㆍ우 갈등만 심화시킬 뿐이다. 이제는 상호주의 원칙에서 대북 정책의 틀을 새로 짤 때가 됐다.

그렇지 않으면 북으로부터 당하고 한ㆍ미 공조도 소원해지고 한ㆍ일 관계도 나빠질 것이다.

미사일 발사의 구체적인 결과는 가시화되고 있다.

선 일본의 우경화와 군사 대국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이제는 선제공격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남북한은 모두 21세기의 패전국이 되고 일본은 6ㆍ25때와 같이 최대의 수혜국이 될 것이다.

북한 당국도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