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빙부사의=이규임] 통계조작(統計造作)

	이규임 / 포천신문 자문위원, 한국영상제작학회 명예회장

어쩌다 통계조작(統計造作)이 회자(膾炙)되고 있는가. 한심한 일이다. 통계는 숫자가 기본(基本)이다. 통계의 정확성·중립성·일관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조작(造作)을 주도했다면 경제학의 신뢰(信賴)를 허무는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스는 재정 통계를 속였다가 부도 위기에 몰려 9년간 구제금융을 받았다. 중국 통계는 지금도 믿을 수 없다. 경제가 나빠져도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처방이 어렵다. 정부 통계는 정책 결정의 근간이 된다. 유리한 통계만 골라 써도 오판(誤判)을 부르는데 통계 자체를 조작했을 때의 부작용은 말해 무엇 하랴. 국민을 속이고 수렁에 빠뜨리는 범죄가 아닐 수 없다.

 
특정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높게 조사되면 해당 지역 부동산원 지사장이 국토부로 호출돼 ‘소명(疏明)’해야 하는 일이 벌어졌다. 나중에는 말단 조사원까지 국토부로 불려가 시달렸다. 시범적으로 불려간 뒤에는 ‘호출하겠다’고 넌지시 말하는 것만으로도 겁먹게 된다. 부동산원 본사도 지사 조사원들에게 특정 숫자를 제시하면서 ‘상승률이 이 숫자 이상으로 나오게 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 

 
한 관계자는 통계 조작 감사 결과에 대해 “국가 장래를 위해 엄정하게 다스리고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일”이라고 일갈(一喝)했다. 그는 “국가의 기본 정책 통계마저 조작해 국민을 기망(欺罔)한 정부는 기업으로 치자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인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거래 상대방의 해외 투자자와 해외 시장을 기망한 것”이라고 직고(直告)했다. 식(食)과 병(兵)과 신(信) 가운데 끝내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신(信)이라 했다. 신뢰(信賴)를 잃으면 모두를 잃는 것이다. 위정자(爲政者)들이 새겨들을 일이다.

이규임 / 포천신문 자문위원, 한국영상제작학회 명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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