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의원, 영유아 보육 차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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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어린이집의 급‧간식비 분리를 적극 추진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불평등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주최한 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김민철 의원은 지난 2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박광온 국회의원, 한정애 국회의원과 공동주최하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의 주관으로 ‘영유아 보육‧교육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는 행사를 주최한 김민철, 박광온 의원과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신현영 보건복지위원을 비롯해 김상훈, 강대식, 김숭수, 임병헌 의원 등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여야 구분없이 참석하였다.

또한 이중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 김경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 위원장을 비롯한 전국의 어린이집 관계자 등 500여명의 청중이 참석하여 행사장을 가득 채웠다.

이번 토론회는 영유아 보육 과정에서 유치원의 경우 교육비와 별도로 급식비가 지원되는 반면,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료에 급‧간식비가 포함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시설에 따라 1인당 급‧간식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개선방안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김민철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시설에 따라서 교육에 차별이 발생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면서 “이번 토론회에 이어 앞으로도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공동주최한 박광온 의원도 “동등한 보육이 하루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보건복지위원장인 정춘숙 의원도 “보복위 차원에서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서영숙 명예교수(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를 좌장으로 장은미 교수(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주제를 발표하고, 학부모 대표(대구 늘푸른어린이집 이혜진)와 법률전문가(법무법인 누리 박경훈 변호사), 시민사회(사교육걱정없는세상 임미령 대표)와 어린이집(경기 기쁜어린이집 김유진 원장) 대표,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담당자가 토론자로 나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민철 의원은 지난 2021년 6월,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할 때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해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어린이집의 보육료에서 급‧간식비를 분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