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희 칼럼] 윤석열 정부를 믿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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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선거는 능력과 도덕성과 실력만을 보고 투표하면 후회하는 일이 없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살아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유권자들의 몫이다.

북한이 4월 25일 저녁 크고 큰 온갓 신형무기를 보여주며 김정은이 말하기를 북한의 핵무기는 전쟁 억지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건드리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위협적인 선언을 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도 두렵지 않고 마음이 놓인다. 왜냐하면 그것은 윤석열 정부의 굳건한 한.미 동맹유지 표명,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굳건한 의지와 자유시장경제 바탕위에 정부가 지혜롭게 대처하리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문명의 충돌"의 저자 새뮤얼 허팅턴의 “문화가 말 해준다”라는 논문의 서두에는 아래의 내용이 실려있다. 그는 우연히 지난 1960년대의 자료를 보다가 아프리카 가나와 한국이 거의 똑같은 수준의 나라였다는 것을 발견하고 놀랐다고 한다.

GNP는 물론 공업수준이나 생산품도 거의 비슷했고 심지어 원조 받는 액수까지도 비슷했다. 그는 의문이 생겼다. 왜 똑같았던 한국과 가나 두 나라가 40년 후에는 이렇게 달라졌을까? 한국은 경제규모로 세계 10위권의 부강한 나라가 됐는데, 가나는 왜 한국의 15분의 1도 안 되는 가난한 나라에 머무르고 있는가'에 대해 그는 그 이유를 문화에서 찾았다.

한국민은 열심히 일하고, 절약하고, 교육에 열정이 있고, 규율이 있고,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하는데 반해 가나에는 이 같은 정신문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한국은 이런 점에서 세계로 부터 부러움과 칭찬을 받아왔다.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이 같은 우리의 정신문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리 국민 내부로 부터 "열심히 살아보자" "우리도 할 수 있다" "해보자"라는 열정이 분출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러나 이런 낙관적이면서도 긍정적인 생각들이 지금도 우리의 가슴속에 남아 있느냐라는 질문에 나는 거리낌 없이 "그렇다" 라는 말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정신문화가 변해가고 있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터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이러한 가치들이 보잘 것 없는 것으로, 아니 심지어 버려야 할 나쁜 것으로 치부되는 경우도 있었지 않았던가 여겨진다. 문재인 정부 실정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것은 바로 건강한 문화, 바른 정신들을 훼손시킨 소득주도 성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토지와 주택의 국가관리 등이 사회주의적 이상향으로 추진되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유엔의 대북한 제제에 역행하는 박왕자 총격 사건의 대비책이 전혀 없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가동 등의 주장은 한미동맹을 위협하는 주장이기도 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는 아직 부족합니다.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개개인이 더 절약하고 검약해야 합니다.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자기 일은 자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노조도 회사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온 국민이 한 목표를 향해 한 마음으로 국가를 도와야 합니다’일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정부가 추구해 온 문화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 지금까지의 문화와는 정반대의 문화였다. 미래보다는 과거를, 통합보다는 분열을, 생산 보다는 나누어 먹기를 즐겨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비웃었다. 함께 못사는 쪽이 오히려 낫다는 식이었다.

전교조나 문재인정부의 교육정책을 보라. 실력있는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실력이 낮아지는 쪽으로 부채질 했다. 독립심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복지라는 이름으로 국가에 의탁하는 의지심 많은 인간을 만들기에 열심했다.

내 책임보다 남의 탓으로 돌리기에 급급했다. 이런 병든 문화는 사회 곳곳에 퍼져있다. 문재인정부 들어서 품위는 비웃음의 대상이 됐다. 품위는 보수 세력, 있는 자들의 위선인양 치부됐다. 대통령의 화법부터 주변 인물들의 행태를 보라. 바르고 떳떳한 것 보다, 삐뚤어지고 뒤틀리는 것들이다. 

열심히 노력해 합당한 보상을 받는 밝은 사회를 만들기보다, 일확천금의 허왕된 꿈을 꾸게 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가 부채증가 수치는 세계에서 최고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경제 위기, 안보위기, 문화의 위기가 함께 오고 있지 않는가 의심된다. 모든 나라의 붕괴는 내부에서 시작된다는 역사적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시점이다. 윤석열정부에서 온 국민의 단합 된 힘으로 지혜롭게 대처하자. 우리는 다시 일어나 더 강한 나라로 발돗음 해야 만 한다.

이중희  포천문화원 부원장 / 포천신문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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