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여러 부처가 있는데 여성가족부만 존치(存置)시킬 것인가? 폐지(廢止)할 것인가를 논하는 것은 의미 없는 논쟁에 불과하다. 죄 없는 여성들을 끌어 들여 “페미(Feminism) 갈등”과 “젠더갈등”을 일으키는 건 통치자들이 떠들고 있을 내용이 아니다.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된 후 인사조직 위원회에서 여러 부처의 통폐합과 정부 각 조직의 존폐 여부, 각 부처간의 실효성 등을 골고루 검토한 후, 실질적인 통폐합과 개명 등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 좀더 효율적인 정부 운영을 위해 공무원 조직을 줄이고 정부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은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할 일도 별로 없는 통일부를 없애고 외교부 내의 일부 과(課)수준으로 조정을 할 수도 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자원부 소속의 청(?)으로 해도 문제는 없을 듯 하다. 여성가족부는 행정안전부의 일부 조직으로 축소해도 충분할 것이며 영국처럼 “국민 행복전담부처”를 신설해도 좋을 듯 하다. 쓸모 없는 620여 개의 위원회는 반 이상을 없애도 국가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을 테고, 하는 일도 없이 시비만 걸고 넘어지는 “기초의회”는 처음부터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조직인지도 모른다.
인터넷과 정보통신 기술(ICT)의 발달로 공무원의 일도 상당부분 컴퓨터와 SNS로 대체되었다고 생각한다. 공무원을 1/3정도 줄여도 행정 처리에 큰 무리는 없을 테고, 그렇게 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각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의 청사도 빈 사무실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의 신축건물은 의미가 없고, 보다 효율적인 행정사무 처리를 하면서 빈 공간은 민간 사업자나 봉사단체 등 필요한 국민들에게 싸게 임대를 해 줄 수 있으며, 시민들의 공부방이나 도서관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남는 인력은 사회 봉사단체나 보건 의료 지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기득권자들 즉, 기존의 공무원 조직과 공공단체들의 반대가 매우 클 것이며, 이해관계가 걸린 사업자들 역시 거센 반발을 할 것이지만, 언젠가는 큰 변화와 혁신을 거쳐야 할 것이다. 기업들은 20여 년 전, IMF 당시 이미 이런 경험을 다 했으며 지금도 수시로 사업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이제 할 일 없는 정부조직이나 적자투성이의 공공단체들도 대대적인 수술과 체제 변화를 할 때가 되었다. 이를 반대하는 사람은 4차 산업혁명에 동참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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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년 0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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