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2021 행정사무감사 실시(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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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포천시의회는 3일 차 2021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노인장애인과와 관련 강준모 위원은 질의 중 장애인시설 점검과 관련 부서장의 행감자료 내용 미숙지 등을 이유로 감사중지를 요청했다.

연제창 위원은 법인묘지와 관련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6개월 5백만 원의 이행강제금은 너무 가벼워 법인묘지의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중앙정부 등에 건의를 통해 벌칙규정을 강화함으로써 법인묘지의 불법행위 근절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친환경정책과와 관련 송상국 위원은 의정부 자일동 소각장 건립에 대해 의정부시에서는 예산 15억을 편성해 조직적으로 의정부 자일동 소각장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우리 시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임종훈 위원은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액이 현행 최고 300만 원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피해보상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환경단체 보조금과 관련 단골 지적사항이 올해도 어김없이 지적대상이 되었다며, 보조금 지출 관련 교육강화 및 철저한 지도감독을 당부했다.

박혜옥 위원장은 청소대행업체 평가용역에 대해 용역업체의 불성실한 결과보고서를 지적했다. 또한, 1년 100억 원이 소요되는 계약서에 계약날짜가 없음을 지적하고 “이런 계약서도 존재하는가” 라며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계약서상 “생활폐기물 수집 대행계약은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문구를 근거로 공개경쟁 입찰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대행업체를 선정한 것은 계약서 위반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지도과와 관련 연제창 위원은 농지매립 시 비산먼지 발생에 대해 전담부서가 뚜렷하지 않아 시민이 혼란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고 전담부서 지정 등 대책 마련을 세워 달라고 당부했다.

임종훈 위원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중 적발된 업체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현상을 지적하고 강력한 처벌을 통해 근절할 방안을 세워 달라고 지적했다. 또한, 무단폐수 방류에 적발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며 지적하고 비양심 업체는 끝까지 추적해서 일벌백계의 관행을 확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용춘 위원은 개방화장실 지정현황을 시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홍보에 힘써 달라고 주문하고 표지판 등의 추가 설치로 이용 시민의 편의를 증대시켜 줄 것을 주문했다.

산림과 소관과 관련 송상국 위원은 에코산업단지 옹벽 조성을 지적하고 5m마다 1m의 단차를 두지 않고 직벽으로 조성했다며, 현장확인을 통해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혜옥 위원장과 송상국 위원은 공통사항으로 ‘38선 역사체험 둘레길’조성에 대해 세부 공사내용 등을 지적하며 시민의 안전위협 요소 사전제거와 스토리 텔링을 더하여 명품 둘레길을 조성에 대한 주문도 있었다.

문화체육과 관련 행감에서 강준모 위원은 문화재단 이사 선출과 관련 의원이 추천했던 임원선출위원 변경에 대해 질의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요청했다.

조용춘 위원은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 반월아트홀 직원의 고용승계 문제를 지적하고
반월아트홀 직원의 고용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연제창 위원은 베어크리크 골프장과 관련 청문결과 및 소송결과 자료가 미제출 되었다며, 감사중지를 요청했다.
송상국 위원은 먼저 사전 자료 요청에 대해 불성실한 자료제출을 지적하며 감사중지를 요청하고 이어 태권도팀 감독 선출과 관련 공개경쟁이 아닌 비공개 임명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더하여 실업연맹기 태권도 대회 출전에 대해 질의하고 동호회 수준의 대회에서 거둔 성적에 대해 자화자찬을 넘어 포상금까지 지급했다며 송곳 질타를 이어갔다.

계속해서 마을주민에게 발송된 라싸골프장 명의의 내용증명을 공개하고 라싸 골프장이 당초 도로보수, 상수도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하고 오는 6월 10일 주민대표, 회사관계자가 출석해 현장감사를 하자고 요청했다.

이번 3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1·2일 차 보다 집행부를 향한 송곳 지적과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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