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지키는 선량한 다수가 억울하지 않아야 공정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국민들은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집값과 시장경제 물가로 인해 뼈를 깎아내고 있는데 공직자들은 위치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도저히 용납이 될 수 있는 상황인가.
부동산 투기 논란에 있던 포천시 간부 공무원 A씨 부부를 검찰에 송치했다. 그런데 불과 얼마 후, 박윤국 포천시장의 여동생의 시동생도 영중면 개발지역에 부동산 투기의혹이 불거졌다. 이는 포천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연일 들려오는 공기업 및 공공기관 직원, 공직자들의 불법 부동산 투기 뉴스는 마치 코로나-19만큼 엄청난 전염병을 불러 일으켰다.
매일 새롭게 업데이트 되는 관계자 투기의혹 뉴스들은 전국민의 좌절과 분노, 지탄을 받고 있는 실정에 도달했고, 지난 보궐선거는 이번 정부와 선출직들의 행정을 향한 환멸이 가득 담긴 결과로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사회적거리두기로 코로나를 이겨내고 있는 것처럼, 사회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백신과 앞으로의 대응책을 미리 마련하고, 조사를 통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어 재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초석으로 다지는 전화위복의 시점이 되어야 한다.
부도덕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시스템과 구조의 문제라는 인식과 더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다. 잘못된 부동산 투기를 바로잡는 전화위복의 기회다.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보는 것이 가능하고, 법망에 걸렸을 때 대가 보다 이익이 더 크면 처벌을 감수하고 일을 벌이게 된다. 그래서 예방도, 제재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불법으로 얻은 이익 그 이상을 환수해서 '절대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항상 국민들이 분개하는 권력남용에 대한 뉴스들을 보면 항상 그 끝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번 일 만큼은 “투기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조사와 강력한 처벌이 동반되길 한 국민으로서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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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년 0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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