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혼인 전 취득한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5항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는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서면-2019-부동산-0627, 2019.03.19.>
A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3년) 이상이면 됩니다. 그러나 취득당시(2017.9.19.이후)에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유기간이 2년(조정지역은 보유기간이 2년 이상 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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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년 0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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