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기획재정부(부총리 겸 장관 김동연)는 민자 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수립했다.
정부는 통행료 수입 부족으로 차입금 상환이 어려운 구리-포천 노선에 대해 자금재조달을 통해 선(先) 운영정상화, 후(後) 통행료 인하 정책을 추진키로 하고 교통량, 시장 금리, 자본금 감자 여부 등을 고려해 민간사업자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18개의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통행료는 재정 고속도로 대비 1.43배 수준으로, 국민의 통행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로드맵에는 현재 운영중인 노선의 통행료 인하․관리계획, 신규 노선의 사업 추진 방향, 그리고 민자고속도로관리 및 지원 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운영 중인 노선의 평균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대비 ’18년 1.43배 수준에서 ’20년 1.3배 내외, ’22년 1.1배 내외로 단계적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단계로 재정고속도로와 통행료 격차(1.5배이상)가 큰 천안논산(2.09배), 대구부산(2.33배), 서울춘천(1.50배) 3개 노선을 사업 재구조화 방식으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통행료 격차가 크지 않은(1.5배미만) 구리포천(1.23배), 부산신항(1.19배), 인천김포(1.13배), 안양성남(0.95배) 4개 노선은 자금재조달을 통해 공유이익을 활용한 통행료 인하 및 인상억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에 따른 후속 절차로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등 전문기관을 통한 심도 있는 검토와 민간사업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정부와 사업자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또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 로드맵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본 로드맵을 통해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을 목표로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18년 08월 27일
회원가입
기사쓰기
입력 : 2018년 08월 2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