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다. 대한민국 역사에 손꼽힐 만한 격변의 한 해를 보내고 맞는 2018년은 정치, 경제, 안보 등 다방면에 걸쳐 나라의 흥망을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장 먼저 2월 9일부터 25일까지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된다. 2003년부터 세 번의 도전 끝에 유치를 이뤄 낸 평창동계올림픽은 외교 및 남북문제 해결에 있어 중대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세계 각국 정상들은 이미 올림픽에 참석할 뜻을 밝혀왔고 이들 상당수가 올림픽 기간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을 원하고 있다. 특히 남북문제 관련 외교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참석 가능성이 높다. 시 주석은 지난 한중 정상회담에서 “평창올림픽 참석을 위해 노력하겠다. 만일 사정이 여의치 못해 못 가더라도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외국 정상들 간의 양자 또는 다자 회동 가능성도 있어 평창올림픽을 무대로 다양한 정상 외교의 장이 열릴 전망이다.
지난해 한반도 핵전쟁 불안은 최고조로 치달았다. 북한의 거듭되는 핵·미사일 도발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맞물려 양국 지도자 간 주고받은 '말폭탄' 수위도 그만큼 높아졌고 이는 전 세계를 긴장 속으로 몰아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관계 및 동북아 외교안보지형의 변화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국내 정치 상황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촛불’과 함께 국민적 동력을 등에 업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국정 최대과제로 ‘적폐청산’이라는 칼을 꺼내들었고, 보수 야당은 이에 대해 ‘정치보복’이라는 관습적 프레임으로 맞서고 있다. 북핵문제와 관련한 ‘코리아 패싱’과 중국에 대한 ‘굴욕 외교’ 등 안보·외교에 대한 야당의 공략에도 정부는 ‘한반도 전쟁 불용’과 ‘대화를 통한 평화적 방식의 북핵문제 해결’이란 기본원칙을 일관되게 지켜왔다. 또한 개헌과 개혁입법을 둘러싼 여야, 진보·보수 간의 대치는 점점 격화되고 있다.
6·13 지방선거는 이런 양측의 힘이 정면으로 부딪치는 결전의 장이 될 것이 자명하며 현재 상황에서는 여당의 압도적 승리가 예상된다. 문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취임 직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약 7개월 이상 70% 내외의 지지율을 유지했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50% 내외의 높은 지지율을 이어갔다. 하지만 북한의 위협을 둘러싼 한반도 안보의 불확실성과 제2야당의 통합 문제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방선거의 결과는 올해 국내 정치의 판도를 가늠할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포천지역의 정치 역시 중앙의 상황과 맞물려 요동칠 수 있다. 현재 자유한국당 포천·가평 당협은 김영우 의원의 복당과 당협위원장직 복귀 등으로 인해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김종천 시장의 공천 역시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탄핵 정국마저 이겨낸 전통적 보수 지역이긴 하지만 보궐선거와 동시지방선거는 투표율에서부터 확연한 차이가 있으며, 특히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높아진다면 ‘보수불패’의 역사가 무너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밖에도 저성장과 고령화의 시대적 과제, 최저임금제 개편에 따른 고용시장의 변화, 금리 인상과 원화 강세 기조 등 사회·경제적 문제의 대처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문재인 정부의 새해 국정운영 구상은 '사람 중심 경제'를 앞세운 새 경제정책 실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열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출범식에서 “정부 정책이 국민의 삶을 바꾸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면서 “모든 활동의 초점을 국민 삶의 질 개선과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맞춰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민생경제 회복, 공정경제 확립 등 경제와 관련된 국정목표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해의 혹독한 경험만큼이나 올해 맞이할 현안 역시 어느 것 하나 녹록치 않아 보인다. 하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과 그 안의 국민들뿐이다. 신년을 맞이하는 해는 이미 떠올랐다.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18년 0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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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년 0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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