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노후 화력발전소에 대한 ‘일시 가동중단(셧다운)’을 지시하는 등 미세먼지 감축 공약 이행에 나서면서 포천시 신북면에 건설 중인 집단에너지시설(석탄화력발전소)을 둘러싸고 3년이상 이어진 ‘찬반갈등’이 해결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장자산업단지에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는 유연탄을 연료로 시간당 550t 용량의 열과 169.9㎽ 용량의 전기를 생산할 계획이며 2015년 10월 발전소 허가를 받아 같은 해 12월 착공돼 현재 공정률은 70%가량이다.
포천 시민들은 이 시설이 난방열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시설이라기보다는 열원의 30%만 장자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공급하고 나머지 70%는 전기를 생산해 수익을 내는 ‘석탄화력발전소’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다.
게다가 포천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공기가 모이는 내륙분지형 지형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대기질 상태가 좋지 않은데, 발전소 건설 및 가동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 및 미세먼지는 더 악화될 것이라고 시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에 환경피해와 도시미관 저해, 지가 하락 등 부작용을 우려해 2015년 12월 석탄발전소 반대 모임을 구성, 발전소 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반대가 거세지자 지난달 12일 치러진 포천 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은 석탄발전소 건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보궐선거에서 시장에 당선된 김종천 포천시장도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 석탄투쟁본부(이하 석투본)와의 2차에 걸친 면담에서 “포천시가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석탄발전소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은 어렵지만 석탄발전소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있는 자료에 한해서 공개할 뿐만 아니라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석투본은 “김 시장이 석탄발전소 공사중지 가처분과 관련해서 법률적 자격이 없다고 자문을 받았으나 시민단체 자문결과와 다르게 나와 적극 검토 후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포천시 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한 반감이 극심한 상황에서 최근 문 대통령이 미세먼지에 의한 대기질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노후 화력발전소를 꼽고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의지를 밝히면서 포천시 주민들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이 석탄발전소 폐쇄 이후 대체 연료로 LNG를 언급하면서 포천시의 집단에너지시설의 연료도 LNG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영구 석투본 공동대표는 “대통령의 석탄발전소 폐쇄에 대한 의지가 반갑지만 이미 공정률이 70%가 된 우리 지역 시설에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않아 아쉽다”며 “새 정부에서 폐쇄 기조를 정한 석탄발전소 건립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포천시에는 석탄화력발전소 외에도 신평2리에 생활폐기물을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가 건립 허가를 받은 상태며, 동일 지역 장자산단내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신북면 섬유염색단지가 있다. 게다가 계획관리지역(전체면적의 14.6%)에는 영세 소규모 배출업소들도 난립해 있는 상태다.
또 최근에는 포천시 관내 가동중인 공장지대의 미세먼지 불법 배출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되도 했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포천시 일대에서 미세먼지 불법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 165곳을 선정해 3월27일부터 4월7일까지 지자체 합동 중앙환경기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93곳의 사업장에서 1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적발률 56%)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감축 공약으로 봄철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셧다운,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소 10기 조기 폐쇄,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중 공정률 10% 미만인 곳의 원점 재검토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공정률 10% 미만 화력발전소 원점 재검토' 공약에 대해 “법적 문제가 있어서 로드맵 수립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는 답변을 내놨으나 포천장자산단 내 건설중인 석탄화력발전소는 공정율이 70%이상 진척 중으로 건설중단이나 폐쇄보다는 원안대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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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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