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6일째인 15일 미세먼지 감축 응급대책으로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일시 가동 중단(셧다운)’을 지시했다.
대통령은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 ‘미세먼지 바로알기 교실’을 방문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생활 속 대처방법 교육을 참관했다. 이 자리에서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생활 속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의견을 듣고 관련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한다.
구체적으로 우선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6월 한 달간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내년부터 3~6월 4개월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을 정례화한다. 노후 발전소 10기는 임기 내 모두 폐쇄하고, 폐쇄 시기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이번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중단 업무지시는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설치할 것을 사회수석에게 별도 지시했다.
‘찾아가는 대통령’ 두 번째 시리즈로 마련한 오늘 일정은 건강 취약계층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미세먼지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여섯 번째 공약으로 △봄철 석탄화력발전기 일시 셧다운 △30년 이상 노후석탄발전기 10기 조기 폐쇄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중 공정률 10% 미만 원점 재검토를 발표한 바 있다. 오늘 행사는 대통령 공약의 실행계획을 해당 부처에 구체적으로 업무 지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오늘 미세먼지 대책 발표 자리에는 정부부처를 대표해 △이준식 교육부장관 △조경규 환경부장관이 업무지시를 받는다. 서울시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참석하고 △임종석 비서실장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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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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