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천식 포천시장은 3.29. 국민건강보험공단 포천지사를 방문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을 받고 국민건강보험 조직과 제도, 주요 업무 및 추진성과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현장 체험을 했다.
민시장은 1977년도에 도입된 40년간의 건강보험 발전과정을 듣고 우리 건강보험제도가 국민의 삶의 질과 생명연장에 미친 영향이 참으로 지대하여 OECD 국가 평균수명 80.6세를 능가 82.2세가 된 결과는 우리 국민의료복지 수준을 잘 보여준다고 했다.
민시장은 직원 설명 보고자료에서 2016년도 통계에서 국민부담 보험료가 47조 9천억으로 급여비는 50조 9천억이라는 수지 불균형 문제 해결을 질문했으며 재정 부족분은 정부지원금(9%)과 건강증진기금(3%) 및 가산금 등 기타 수입금(4%)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답변을 듣고 건강보험이 소득재분배와 사회보장 역할에 충실하다고 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부담 현실성과 형평성 문제 보완을 위한 공단의 추진 사항을 질의하고 국회법사위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주요내용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비례보험료를 축소하고 소득비례 확대, 4000만원이상 고가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비례 폐지, 성‧연령별 평가소득 가산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외 일정액 이상 소득자에 대한 추가보험료를 부과하고,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강화하여 보험료 미부담자를 축소하고 부담의 형평성과 장기적 재정확보를 위함이라고 했다.
추가로 공단 향후 10년 중장기 계획인 「2025 뉴비전」이 ‘지속가능하고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보험’ ,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전국민 맞춤형 건강관리’ ,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품격 높은 장기요양보험 실현’ , ‘보험자 기능 정립으로 글로벌 표준제도 마련’ 이라는 설명을 듣고 민시장은 건강보험제도 발전이 희망적이라고 답했다.
끝으로 공단의 윤리경영실천 청렴문화 정착노력으로 국민권익위 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직원의 노고를 치하했으며, 포천시와 공단 포천지사는 공통 업무의 적극적인 추진과 상호 협력, 우수업무 벤치마킹을 통해 의료기관,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불법 부당한 운영을 잘 감시하고, 시민의 안녕과 복리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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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4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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