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 선거비용 환수 운동본부는 서장원 전 포천시장과 박윤국 전 포천시장에게 보궐선거 원인 제공자는 선거비용 전액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포천시는 지난 2007년 박윤국 전 시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시장직을 사퇴하자 이듬해 시장 보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서장원 시장은 이후 시민들의 압도적은 지지를 받으며 8년 동안 포천시정을 이끌어 가던 중 성추행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 2016년 7월 29일 상소 기각으로 시장직을 상실하여 결국은 도중하차 하게 되었다.
이로인해 포천시는 서 시장이 구속된 지 1년 7개월과 보궐선거까지의 9개월까지 2년 4개월간의 시정 공백으로경기도 35개 시 군 중에 31위로 재정자립도 24%의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한편, 박 후보는 현재의 포천시는 여리박빙(如履薄氷)으로 얇은 얼음 위를 걷듯 몹시 위태로운 상황이며 현재의 포천시는 바닥부터 무너졌고 많은 시 정책들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며 최근 일련의 사태로 포천시는 붕괴하고 있다고 출마 선언문을 통해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박 후보는 포천시장 보궐 선거를 최초로 제조한 장본인으로서 2007년 포천시가 한창 성장하고 있을 때 시장직을 사퇴하고 총선 출마를 위해 무소속 출마로 공식 등록한 박윤국 전 포천시장은 현재의 김영우 국회의원에게 참패하여 꿈을 이루지 못했다. 포천시가 경기도 내에서 최하위권에 머물게 하고 현재의 여리 박빙(如履薄氷)의 원조는 박윤국 후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재보궐선거비용 환수운동본부 경기본부(약칭” 운동본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 대표로서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인데, 총선 출마를 위해 직장에 사표를 던지듯 사퇴하는 것은 유권자 모두를 철저히 무시하는 범죄 행동이 아닐 수 없으며, 중도사퇴한 자는 시민의 혈세로 이뤄진 선거비용을 포함해 유권자들의 정신적 피해와 선거 과정에 들어간 노력·시간 등 모든 사회적 비용 책임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의 범죄행위로 인해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것과 관련, “재보궐선거의 원인 제공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견해를 밝히고, 이에 따라 이들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운동본부는 보궐선거로 인해 세금 낭비와 정치 불신을 불러오고 원인 제공자로 인해 손해를 본 사람은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투표를 하기 위해 포천시민이 지난 지방자치선거에서 한 고민을 생각하면 자괴감이 앞서고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민다고 말하고 시민들의 자긍심은 상처를 받고,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했다.
“재보궐선거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 결국 국민의 부담이 되고 있으며 또한 국민은 안 해도 될 선거를 다시 하게 돼 선거 당일 일을 못 해 손해를 보게 된다”며 “재보궐선거 투표율이 20~30%대로 국민의 대표성에도 문제가 있고,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의문이 가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시 선거를 하게 되면서 안 써도 될 포천시청 예비비 15억원이 낭비되고, 포천시민의 세금으로 선거비용을 충당함으로 인해 시청 재정운영에 압박을 주고 있다며 보궐선거비용을 시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히고 박윤국 전 포천시장과 서장원 전 시장은 보궐선거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천시장 보궐선거비용은 지난 2007년에 10억원의 선거비용과 보전비용 약 4억 원들을 합쳐 모두 14억원이 소요되었고 이번 2017년 4월 12일 보궐 선거 비용도 실경비 12억4천만원과 보전경비 3억2천만원으로 합계 15억6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운동본부는 2008년도 보궐 선거 시에 서장원 예비후보에게서, “본인으로 인해 보궐 선거가 치러질 시에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물어내겠다”는 각서를 받아 놓은 자료와 박윤국 전 포천시장과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한편 운동본부는 보궐선거비용 전액을 부담할 것과 재보궐선거의 원인 제공자가 선거비용을 부담하는 법을 입법화하는 안 건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선거참여가 축제가 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가 되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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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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