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선고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자대통령이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소추가 성사됐다.
헌재는 8명의 재판관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결정했으며, 이에따라 즉각 대통령 직위에서 물러나게 된다.
선고에서는 ▲대통령의 권력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 위반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뇌물수수 항목으로 심리를 했다.
헌재는 이번 사건 심리를 위해 3차례 준비기일과 17차례 변론기일을 가졌으며, 그 과정에서 청구인측 증거인 갑174호층에 이르는 서증과 12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 결정, 피청구인측 증거인 을65증에 이르는 서증과 17명의 증인 6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 결정을 통한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증거조사된 자료는 4만8000페이지 분량의 자료와 관련 당사자 이외의 사람이 제출한 탄원서 등의 자료도 40박스 분량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선고에 앞서 재판관들은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온힘을 다했다”며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해 12월 9일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 동안 매일 재판관형위를 진행했다. 재판과정 중 재판의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논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진행한 사항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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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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