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환경도 보전하고 기업활동도 원활히 할 수 있는 기업여건 조성을 위해 올 1월부터 공해배출 위반업소에 옐로카드(Yellow Card)제를 시행하고 있다. 반월·시화공단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공해배출 업소 3천467개소를 점검한 결과 872개소(위반율 25%)의 환경관련법 위반업소가 적발됐으며 이 중 447개소가 사법기관에 고발됐고 처벌을 받은 업체가 382개업소(구속 53, 벌금형 329), 수사 진행중인 업체가 65개업소에 이른다. 위반업소별로는 폐수무단방류,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 중대한 위반행위도 많이 있었으나(274건/31%)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자가측정 미실시, 가동개시 미신고 등 비교적 경미한 위반행위가 대다수(598개소/69%)를 차지하고 있다. 법적으로 환경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업소(4, 5종)가 전체 위반의 73%(640개 업소)를 차지하고 있어 환경관련법 무지에서 오는 위반업소도 상당수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고의성이 있는 위반 사항을 제외하고 제1차 위반에 한해 지도 차원에서 Yellow Card제를 올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해 환경범죄 전과자 수를 줄이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Yellow Card가 발급되는 위반행위로는 ▷자가측정 미이행 ▷방지시설 운영 일지 미작성 ▷가동개시 미신고 등 위반사항이 시정 가능하며 비교적 공해의 배출정도가 낮은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행위 등 위반에 고의성이 있고 공해의 배출정도가 높은 사항은 Yellow Card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서 위반일시, 위반내용, 이행기간 등을 기재한 Yellow Card를 업체에 1차로 발부하고 시정가능한 방법을 현지에서 기술지원과 함께 지도하되 2차 위반시부터는 환경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된다. Yellow Card를 발부받은 위반업소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위반 사항을 시정·개선하고 결과를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도는 Yellow Card제를 올 상반기까지 시행한 결과를 분석해 좋은 제도로 정착될 경우 계속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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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4년 04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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