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상수도 보급률은 98.5%로 전년 대비 0.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을 포함한 우리나라 인구 5,212만 7,000명 중 약 5,132만 5,000명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의 혜택을 받고 있음을 의미하며,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와 비슷한 수준이다.
* 세계물협회(2010 IWA) : 호주 99.7%, 독일 99.3%, 일본 97.5%, 덴마크 97.2% * 2013년 말 기준 외국인을 제외한 행정자치부 인구통계 현황은 5,114만 1,000명임
지역별로 보면 서울 등 7개 특·광역시의 상수도 보급률이 99.9%, 기타 시 지역이 99.3%에 이르는 반면, 농어촌 지역은 89.8%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지역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이용인구를 제외할 경우 65.9%로 도·농간 상수도 보급률(전국 98.1%, 면단위 이하 62%) 격차가 크다고 할지라도 물이 부족한 포천시 상수도 보급률은 65.7%로 취수환경이 열악하고 특히 겨울철 추위로 인한 불편이 큼에도 불구하고 포천시 상수도 급수계획이 미비한 실정이다.
경기도내 양평군은 물이 풍부하고 자연수를 활용한 간이 상수도를 활용해도 양호한 상수원보호구역이지만 포천 지역은 예로부터 물이 부족한 지역으로 양평군을 제외하면 포천상수도 보급률이 최하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부도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자금을 투입하고 광역단체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 지방상수도 현대화 ,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 사업에 집중적으로 재원을 투여하지만 포천은 어느곳에서도 상수도 사업에 투입되는 재원 확보가 미비하다.
특히 산업기반 시설 중 제조업체 공업용수 부족과 발전용수 부족이 예상되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김종태 새누리당(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은 국토교통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을 의제로 내놨다. 김 의원은 “농촌의 애환을 말하겠다”면서 “광역시의 상수도 보급률은 99%인데, 농어촌 지역은 70%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어촌 지역에도 광역상수도가 공사되길 바란다”면서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게 요구했다.
같은 상임위의 윤영일 국민의당(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도 “2014년 기준 농어촌 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69.1%인데 비해 도시지역 보급률은 96.1%로 30% 이상 차이가 난다”면서 “건강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광역상수도 직접보급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4년 ‘삶의 질 특별법(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5년마다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삶의 질 향상 위원회까지 구성·운영하고 있지만 포천 생활기반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환경부도 국민의 물 복지 실현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이달부터 빠르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2017년부터 12년 간 총사업비 3조 962억 원(국고 1조 7880억 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사업이며, 올해 전국 군단위 지역 22곳을 대상으로 512억 원의 정부예산이 반영된 선도사업이 진행된다.
또한 ‘2018년도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대상지 선정 검토 작업도 신속하게 착수할 방침이다. 선정 희망 지자체에 대해 사업 계획서를 이달부터 유역‧지방환경청에서 검토 중이며, 정부 예산안이 편성되는 올해 8월 이전에 사업대상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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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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