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이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있는 우리 부모 가지고 ‘감 내놔라. 배 내놔라’ 하지 말고. 돈도 실력이야. 불만이면 종목을 갈아타야지, 남의 욕하기 바쁘니 아무리 다른 거 한들 어디 성공하겠니?”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지난 2014년 SNS를 통해 남긴 내용이다. 이러한 그녀의 행보 그리고 승마 국가대표 특혜 선발과 이화여대 특혜 입학 등 갖가지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학생 세대와 학부모 세대까지의 공분을 샀다. 나 또한 아들딸을 둔 학부모로서 마음이 많이 아팠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이 박탈감에 빠졌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왔다. 뒤숭숭한 분위기에 빠진 수험생들을 학부모와 교사들이 겨우 다독이고 있을 정도라고 한다.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모의고사 제시문을 인용해 ‘수험생 시국선언’까지 등장했다.
‘정유라 사태’는 몇몇 언론들만이 매달려 왔던 ‘최순실 게이트’가 대중들의 관심을 끄는데 기폭제 역할을 했다. 이후 JTBC가 최순실이 실사용 한 것으로 밝혀진 태블릿PC를 입수해 연일 특종을 터뜨리면서 사태가 급속도로 진전, 전 국민이 통탄할 만한 충격적 비위행위가 본격적으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는 필자가 기고문을 작성하는 지금(작성기준일시 : 2016년 11월8일 오전)도 현재진행형으로 이뤄지고 있을 정도로, 이번 국정농단의 규모와 농도는 ‘블록버스터’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언론매체가 이번 일련의 사태를 ‘최순실 게이트’로 명시하고 있지만, 정확히는 ‘박근혜X최순실 게이트’라고 칭해야 한다. 대통령 권력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최순실 개인이 뻔뻔히 주물럭거리도록 방조한 책임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1순위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최근 한 대구 여고생의 페이스북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 사태에 분노한 여고생이 지난 5일 대구 시내에서 열린 박근혜 퇴진 집회에서 “대통령 퇴진과 관련자 철저 수사 등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자”고 말하는 동영상이다. 이 영상을 보면, 무려 약 7분30초 간 미리 준비해 놓은 발언문을 보지도 않고 당차게 외치는 모습에 더욱 진정성이 묻어난다.
본인을 굉장한 평범한 학생이라고 소개한 이 여고생은 “대한민국 대부분의 언론은 박 대통령이 아닌 최순실 씨에게 그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저는 이것이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치와 경제를 위해 하야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남겼지만, 그녀가 있을 때에도 국정이 제대로 돌아간 적이 있기는 했느냐?”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18대 대선을 통해 그 권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5년간 위임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그 권력을 최순실과 관련된 세력들이 휘두르도록 했고, 청와대 일부 실세수석들과 새누리당은 최순실과 그 일가를 비호·방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루빨리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 또 집권당인 새누리당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하면서, 책임감 있는 행보를 보여야 한다. 한 번의 대국민사과로는 국민의 뿔난 민심을 절대 달랠 수 없다.
이번 일에 대해 박 대통령의 대응을 보면서 국민들의 인내심은 한계치를 넘었다. 박 대통령에게 반성문이 아닌,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진솔한 인정과 사과 그리고 책임을 요구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감정에 호소하는 모습 뿐이다.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이 모두 자신에게 있다면서 울먹이고, 최순실을 너무 믿었다는 것에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모양새다. 본인이 최순실과 그 세력 외에는 국가를 위해 일하려는 사람들에게 등을 졌으면서, 외롭다는 등의 동정심을 일으키려는 모습으로 더욱 지탄을 받고 있다.
울고 싶은 것은 박 대통령 뿐만 아니다. 일련의 사태를 통해 ‘이게 나라냐?’라고 울부짖으면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국민들은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책임은 피해가면서, 사정만 봐달라는 사과는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미 대통령의 권위가 무너졌는데 “대통령의 임기는 유한하지만 정부는 본연의 기능을 하루속히 회복해야 한다”는 말로 뭉뚱그리고 있다. 이를 통해 국정 주도의 끈을 쉽게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 그저 처량해 보인다.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국가원수의 지지도가 5% 이하인 곳은 없다.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박 대통령은 최순실을 비롯한 그 잔당과 함께 헌법을 파괴하고 국정을 농단해 더이상 국민들로부터 대통령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졌다. 그렇기에 어떤 방법으로든 권력을 놓아야 한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
국민의 요구대로 하야를 할 것인지, 아니면 국회가 추천한 총리를 임명해 모든 권한을 위임해 2선으로 물러나 정국 혼란을 바로잡도록 하면서 본인은 조용히 임기를 마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여기서 후자로 ‘보여지는’ 선택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렇게 보여질 뿐이지 둘 중 어떤 것도 선택한 것은 아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8일 국회를 전격 방문해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서 “국회가 추천한 총리를 임명해 달라는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병준 총리’ 카드는 ‘사실상’ 철회가 됐고, 새로 임명하는 총리에게 내각 통할의 전권을 부여하겠다는 것.
이는 혹 거국중립내각을 수용한 것처럼 비쳐질 수 있지만, 실은 총리의 내각임명권 등 실질적인 권한이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은 점 등 모호하기만 하다. 내각 통할은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일 뿐이었고, 국회의 추천 총리 권한도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한다. 새누리당 탈당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었다.
박 대통령의 이번 선택은 벌써부터 ‘시간끌기 전략’이라는 비판을 직면하기 시작했다.
요점은 국회가 추천한 총리를 임명하는 것이 아니다. 박 대통령이 물러나고, 국정 마비 사태를 실질적으로 수습할 수 있는 책임총리를 세우는 것이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알면서도 모른 척 취지에서 벗어난 카드를 내밀었다.
현재 박 대통령의 선택지에는 ‘권력 이어가기’란 없다. 총리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거국중립내각을 수용하던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던지, 어떻게든 권력을 놓는 쪽으로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
헌법을 파괴하고 국가를 농단한 '박근혜X최순실 게이트'로 건국 이래 대한민국이 최대의 위기에 빠져 있는데, 시간만 하염없이 끌면 안 된다. 박 대통령이 정말 국민을 생각한다면 재빠른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것만이 상처 난 대한민국을 치유하고, 뿔이 난 국민의 분노를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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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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