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여전히 주목받고 있다. 주변보다 싼 값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해서다. 잘만 고르면 시세차익도 챙길 수 있어 재테크에 유리하다는 이점도 있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인기를 끄는 이유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조합원들이 주주가 돼서 자신의 주거공간을 만드는 사업이다. 즉, 조합설립인가가 나면 모든 책임과 권리가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며, 주택보증이 없다는 점에서 일반분양과 부분이 된다.
지역주택조합의 장점은 주택청약통장이 필요 없으며,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이하 소유자이면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의 조합원이 되려면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이전 6개월간 동일 시·도 광역생활권에 거주하면 된다.
전문가에 의하면 “주택조합에 있어 가장 주요한 것은 용지 확보 여부다. 가입 전에 토지 매입이 얼마나 이뤄졌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사업부지를 100% 확보한 곳을 골라야 조합원들의 위험부담이 적고, 조합원 모집을 끝냈더라도 땅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면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아예 무산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시공업체의 재정 건전성 등 사업 안전성도 따져봐야 한다. 자금을 보호해줄 안전장치가 없는 경우가 많아 자칫하면 투자금을 날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추가분담금 여부도 확인해봐야 할 사항”이라며 “일부 조합에서 사업 중 거액의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이렇게 되면 추가부담금이 계속 늘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로서의 매력을 반감하게 된다”고 전했다.
대개 문제가 있는 주택조합을 보면 조합설립인가 전, 시행대행사와 추진위원회는 암묵적인 계약이 오갈 수 있으며, 추진위원회의 조합장은 대게 시행대행사에서 내세우는 사람을 내세다는 점을 볼 수 있다. 자금집행권한이 추진위원회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론 시행대행사에서 좌지우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자금집행권한이 있는 조합장의 선출이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기때문에 사업 진척상황을 보고받기 어렵고, 자금의 투명한 집행도 이루어지기 어렵다.
현재 포천에서는 송우리와 어룡리에 S건설과 H건설이 각각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고 있다. 송우리의 S건설의 경우 올해 초 3월 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2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토지의 95.7%(10월20일기준)확보 됐으나 조합원 모집이 시공사 지급보증기준 75% 미달로 지연되고 있으며, 어룡리 H건설의 경우 1차의 인가신청이 접수됐으나 지구단위계획 미비로 미인가 상태이다.
현재 현수막을 동원한 과대광고로 조합원 가입을 현혹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포천시 행정 담당자는 "건축법상에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설립에 따른 규정 및 제재할 수 있는 관리법령이 없어 행정감독이 시민들의 기대에 미흡하다"며 “무자격대행사 들의 무분별한 행위에 시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우려하며 조합원 가입 시 허위과장 광고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법적 조치를 상시적으로 할 수 없음을 지속적으로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약주체인 시민들이 일반분양인지 주택조합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유사현수막광고(현대 I PARK와 현대 BS&C는 다름)로 개개인이 현혹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만약, 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 계약시 사업의 주체임을 명시돼 있는지 철저한 확인과 위험부담에 철저한 사전조사가 요구된다”고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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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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