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 장자산업단지에 유연탄 열병합발전소 건설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한 논란이 국회에서도 불거졌다.
국회 산자위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 을)은 2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포천장자산업단지 내 GS E&R이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는 행정절차의 위법성, 전기 수요 예측의 문제점, 용수공급에 대한 포천시청의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석탄발전소 사업에 대해 허가와 관련된 행정행위의 취소사유가 있다”며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당초 2011년 포천시는 경제적 이유로 사업자 측과 협의가 무산되자 주연료를 LNG에서 석탄으로 변경하고, 사업자도 STX에서 GS로 변경해 지난해부터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대부분 해안가 주변에 위치하고 있지만, 포천석탄발전소의 경우는 내륙분지에 위치하고 있다. 수입 석탄을 항구에서 100Km이상 떨어진 내륙지역에 트럭을 이용해 석탄을 운반하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또 포천시는 공장이 많이 밀집돼 있는 인천 남구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대기질이 좋지 않은 지역이어서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되면 포천시의 대기질은 더욱 악화될 것이 분명하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석탄을 원료로 사용한 100%의 스팀 중, 산업단지 내 업체에 공급하기 위한 (30%)것보다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스팀의 양(70%)이 많다면 집단에너지시설이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소가 맞다”며 “포천에 석탄화력발전소와 염색공장, 피혁공장들이 들어서서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면 경기북부 수계의 최상류지역의 임진강 수질이 악화되고, 경기북부의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공급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이는 포천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동두천, 연천, 양주, 파주 등 경기북부지역 모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정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포천석탄화력발전소를 질의하게 된 배경은 최호열 포천·가평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의 적극적인 노력과 중앙정부에서 소외시 되었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반대의 지역현안을 중앙정부 차원으로 쟁점화 하려던 숨은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호열 위원장은 “포천석탄화력발전소의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다루기 위해 자료 취합하고 수집하는 등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며 “지난 7일에는 경기포천환경운동본부 현수민 사무국장, 공존 허효범 대표와 함께 여의도 박정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국정감사에서 포천석탄화력발전소 문제를 다뤄달라고 적극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한 최호열 위원장은 석탄발전소 사업에 대해 허가와 관련된 행정행위뿐 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포천석탄화력발전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연료수송 : 내륙에 위치하여 석탄운송시 트럭이송 불가피(일일 석탄사용량 약 4,000톤 기준시 일일 160대의 트럭운송) ▶ 주변도시 교통난 및 환경오염 증가 : 인천시내, 고양시, 의정부, 포천시내 통과 ▶ 냉각수 부족 : 내륙에 위치하여 다량의 냉각수 공급곤란 / 냉각탑을 이용한 설비 냉각시 냉각탑은 기존 용량 3배 필요 ▶ LNG 복합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과다 : 발전원별 온실가스 배출량 계수 기준 LNG 대비 55% 증가 ▶ 폐수 수질 : 석탄 저탄과정 및 설비 세정과정에서 추가 폐수발생 ▶ 석탄 분진 : 석탄저장 및 소내 운반 과정에서 석탄분진 발생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2013년 정부의 6차 전력수급계획 발표 이후 정부 말을 믿고 짓기 시작한 민간 발전소가 속속 시장에 들어오면서 공급 과잉 상태가 지속되어 민간발전 3사 중 GS EPS와 SK E&S의 2015년 상반기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2%와 38% 감소했다.
2014년 6월부터 가동을 시작한 포천파워도 2014년 2분기에 58억원의 적자를 냈다. 즉 값싼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부터 가동하는 전력시장 구조 하에서 석탄 대비 원료가격이 비싼 LNG 발전소들은 급전순위에서 밀려 최근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최호열 위원장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전력은 지난 7월 18일 ‘한국전력통계’ 보고서를 발표하고 2015년 우리나라 발전소 이용률이 전년대비 2.2% 감소한 61.7%에 그쳤다고 밝혔다. 발전소 10곳중 4곳은 쉬고 있다는 뜻이다.
발전원별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환경오염이 적은 LNG복합발전소의 이용률이 급격히 떨어졌다. LNG복합발전소 이용률은 지난 3년동안 46.7%(2014년), 40.3%(2015년), 67%(2016년)로 급감했다.
반면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석탄 발전소 이용률은 지난 3년 동안 93.6%(2013년), 88.5%(2014년), 90.1%(2015년)로 대부분이 운전 중이었으며, 원자력발전소 이용률은 75.5%(2013년), 85%(2014년), 85.3%(2015년)로 매년 증가했다.
한국전력은 주로 연료비가 저렴한 석탄이나 원자력 발전 단가가 낮은 발전소로부터 전기를 구매해 전국에 공급한다. 이 때문에 화력발전소 이용률은 90%에 육박하는 반면,LNG발전소 이용률은 40% 수준으로 격차가 크게 나고 있다.
한국전력이 2015년 발전사업자들로부터 구매한 전력 1kwh당 발전원별 구매단가는 원자력(62.61원)이 가장 저렴했으며 유연탄(71.41원), 무연탄(107.78원), 풍력(105.99원), 태양광에너지(153.84원) 순이었다. LNG발전의 경우, 원자력과 석탄 발전 단가의 2배 이상이다.
민간 LNG복합발전소의 구입단가는 포스코파워(350.55원), GS EPS(139.13원), GS 파워(162.99원)등 석탄발전 단가의 2~5배로 비싸다. 즉 발전단가가 낮은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해야 이윤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석탄화력발전소를 기업은 선호할 수밖에 없다.
원인은 기업의 이윤 확보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팔리고 있는 것이 명확하다. 산자부는 7차 전력수급계획에서도 30년 이상 낡은 석탄 발전소 중 10기를 폐기하면서도 보다 발전설비 용량이 커진 석탄발전소 20기를 새로 짓는다.
한전의 지난해 순이익은 13조 4164억원으로 민간기업과 한전의 배만 불리는 사업이 우선이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남의 나라 일인가 보다. 석탄발전소의 추가 건설은 비단 포천시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전체의 문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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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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