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 상고 기각…징역 10월, 집유 2년 등 “부덕의 소치, 한없이 죄송한 마음” 입장 밝혀 포천시, 내년 4월 보궐선거 전까지 부시장 체제 ‘또’ 시정공백 우려…포천석탄화력발전소 향방 ‘주목’ 김도희 기자 / namonews@naver.com입력 : 2016년 07월 29일
강제추행·무고 혐의로 기소된 서장원 포천시장이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확정 받아 시장직을 잃게 됐다.
서장원 전 시장은 지난 2월 17일 2심 고등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교육수강명령 40시간 이수 형이 선고되자 대법원에 3월 16일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9일 오전 10시15분에 열린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서장원 전 시장은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는 현행법에 따라 전국 최초로 현직 시장이 ‘성추행’으로 직위를 잃게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서 전 시장은 “저는 지난 2008년 6월 포천시장에 당선되어 포천의 심부름꾼으로서 포천을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왔다”며 “하지만 오늘 제 부덕의 소치로 포천시장 직에서 물러난다”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저의 문제로 시민여러분께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한없이 죄송한 마음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저는 오늘 시장직을 물러나지만 시와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서 전 시장의 시장직 상실로 인해 포천시는 민천식 부시장 직무 대행 체제에 들어가게 됐다. 포천시장 선거는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서 전 시장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포천시장을 지내왔다. 하지만 지난 2014년 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50대 여성을 성추행한 뒤 이를 무마하기 위해 1억8천만원을 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돼 의정부교도소로 이감, 지난해 11월13일 오전 0시 출소해 3일만인 11월 16일 시장업무에 복귀했다.
하지만 업무 복귀 이후에는 ‘3선 정치인’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만큼 주민들의 비난 여론이 들끓으면서 1인 시위, 주민소환제 등으로 뭇매를 맞았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포천석탄화력발전소 추진의 장본인이라는 비난을 받으며 포천시민단체들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다. 주민소환운동본부 연제창 상황실장은 “시장직 상실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발표되면서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사실상 해산”이라며 “다음주 중으로 성명서를 발표해 주민들의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포천석탄화력발전소 반대 시민모임인 공존 측은 “발전소 추진의 책임자인 서 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했어도 포천석탄화력발전소가 취소될 때까지 반대 운동은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장직을 상실한 서장원 전 시장을 대신해 내년 4월 보궐선거까지 민천식 부시장 체제를 유지하게 되면서 포천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인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와 K-디자인빌리지, 포천석탄화력발전소, 도봉~포천 지하철확정안 등의 현안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울러 내년 4월 보궐선거 실시가 확정되면서 포천시 시장후보로 떠오를 새로운 인물들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김영우 포천·가평 국회의원은 이날 서장원 포천시장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표명을 했다.
김영우 의원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죄송하다. 시장의 궐위로 시정이 마비되지 않도록 포천의 미래를 열어나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포천의 시·도의원, 공직자와 함께 협력하여 포천시의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현안에 대해서는 좀 더 소상히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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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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