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확정안에 따라 36개 신규사업 중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사업으로 신분당선(호매실∼봉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동빙고∼삼송), 원종홍대선(원종∼홍대입구), 위례과천선(복정∼경마공원), 도봉산포천선(도봉산∼포천), 일산선 연장(대화∼운정) 등 철도망 구축이 신규사업으로 선정됐다.
포천시가 철도망 구축사업이 반영됨에 따라 이흥구 포천시철도유치위원회 대표와 인터뷰를 통해 포천의 소원사업이 앞으로 어떤 방향의 진행사업으로 진행돼야 하는지 1문1답을 진행했다.
Q.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의 확정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A. 사실 그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은 그야말로 안이었습니다. 이제 안이 아니라 국가계획이 된 것 입니다. 이제 국가계획에 포함되었으므로 정식으로 철도유치를 위한 공적인 활동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사실 포천시의 입장에서는 계획이 확정되었으므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의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Q. 앞으로 어떤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까? A. 일반적으로 철도는 지자체의 연구용역결과를 도에 보내고, 도는 다시 연구용역결과를 심사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국토교통부에 올리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도 이를 검토하게 되고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걸쳐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B/C 비용대비 편익의 결과가 1에 근접해야 해야 합니다. 물론 이후에도 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Q.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가능성 있습니까? A. 사실 그간 포천철도가 무산된 근본적인 이유는 B/C 즉 비용대비 편익의 결과가 매우 낮았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철도이용 예상인구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현재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우선 포천의 인구가 16만 명에서 정체중입니다. 게다가 구리-포천민자고속도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건설 중입니다. 43번 국도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철도 교통수요는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사정이 나아지기도 힘듭니다. 우선 대한민국 전체 인구감소가 예상되고 있고 이로 인해 ‘도촉법’이 폐기되어 신도시건설이 불가능합니다. 최근 포천의 각종 공단이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규모의 공장은 자동화, 로봇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단 등이 교통수요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통수요를 만들어야합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가능성은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지난 2011년 포천시가 한국교통연구원(KOTI)에 의뢰한 연구에서, 양주역에서 분기되는 노선분석 B/C 1.0 이상 받은바 있습니다. 현재 7호선은 양주역보다 가까운 옥정에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K디자인빌리지의 유치도 긍정적인 요건이 될 것 입니다.
Q. 포천시 철도연장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요? A. 근본적으로는 포천시가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가 잘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연구용역결과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되려면 도시기본계획이 타당성 있게 수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포천의 도시기본계획은 2020년까지 인구를 30만 명 수준으로 늘리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불과 4년 안에 포천시 인구가 약 2배가 되어야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불가능해보입니다. 이와 관련한 연구가 시급합니다.
현실적으로 포천시는 수도권 관광도시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과거 일본이 전자제품으로 국가경제를 이끌어 왔지만 지금은 관광대국으로 면모를 바꾸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관광산업의 중요성이 매우 커져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수도권 관광산업의 육성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포천의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희 ‘포천시철도유치위원회’는 포천시를 살기 좋게 만들고, 여행하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방안을 연구하고 만들어 가려합니다. 이것이 결국 포천시 철도수요를 높이고 철도를 유치하는 근본적인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Q. 포천시철도유치위원회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A. 포천시는 경기도에서 철도 또는 계획이 없는 유일한 시였습니다. 따라서 철도유치를 위한 시민의 염원이 그 어느 도시보다 더 컸습니다. 이러한 염원을 모아 포천시내 각종 단체 90여개가 ‘포천시철도유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철도유치를 위한 활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서명운동뿐만 아니라 각종 연구활동, 교육활동, 세미나와 토론도 진행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우선 7월 19일 반월아트홀에서 발대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철도유치를 위한 계획 및 방안을 1차로 소개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포천의 각종단체 및 개인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 노력하면 포천시 철도유치는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