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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회-市, 포천 열병합발전소 건립 열띤 토론

농민회 “20km 내 피해 예상, 시민 모두에게 올바른 설명 필요”
시 “피해보상책 문서화 추진, 각 기관·단체장 설명회 계획”

박춘형 기자 / nongmin2003@naver.com입력 : 2016년 03월 29일
ⓒ (주)포천신문사

포천시 농민회와 시청 담당직원들은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9시까지 영북면 사무소에서 박주상 면장의 사회로 석탄발전소 건립에 관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에는 중제 역할을 맞은 최춘식 도의원과 공무원으로는 포천시 행복도시건설단에 나해정 단장. 전략사업과 이태승 과장. 산업단지 조성팀 이지현 팀장, 포천시 농민회는 집행부의 이재홍 회장. 최영호 사무국장. 이동찬 정책실장. 박춘형 홍보부장과 김수학 영북 지회장. 이길연 도연맹 부의장이 참석했다.

최춘식 도의원은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대변하는 포천시 농민회와 포천시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 허심 탄해하게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전에 농민단체 등 시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포천시가 시민들이 여러 가지 의혹을 받기 충분하게 공개적인 사업 진행이 미흡했다”며 “지금이라도 설명회 등을 열거나 가동되고 있는 석탄발전소를 시찰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궁금증을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포천시 농민회는 “기술적인 거나 수치적인 것은 모르지만, 사업을 추진하면서 포천시가 환경적인 면도 다 검토해서 하는 걸로 안다”며 “하지만 진행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상식적인 면에서 토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우선 농업 피해 와 지역에 미치는 피해에 대해 대책이 마련돼 있는가.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조사를 했는가. 했다면 언제부터 어디까지 어디서 했는가. 왜 가스로 추진하던 사업이 석탄으로 바뀌었으며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무엇 때문인가"라고 질문했다.

시청 측은 “피해에 대해 현재 가동되고 있는 구미 화력발전소의 토양이나 대기의 질을 수치상으로 보고할 수 밖에 없다. 사후관리에 시민이 참여해서 토양오염이나 대기 변화감시가 필요하다”며 “신평공단에 염색공장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가 대부분이고 개별 스팀을 생산하면서 원료로 벙커시유나 합성 고체연료 등을 사용함으로써 대기오염이 심각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무허가 업체까지 영업을 하고 있었으나 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이나 내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폐수나 대기오염을 해결하기 위해선 한 군데서 폐수처리를 하고 열을 공급해주는 방식이 차선이라 생각했다”며 “당초 가스배관을 업체에 설치해주는 사업을 추진했으나 가스회사 측이 업체마다 배관을 깔아준다 해도 가스를 쓰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했고, 업체 측도 가스보다는 비용이 덜 들어가는 석탄 사용을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또 “그 외도 지열발전소나 태양광발전소를 생각해 보았으나 사업성이 없는 걸로 하겠다는 사업자가 없었고, 구미 석탄발전소의 경우 20여 년간 가동되었음에도 주변 시민들이 석탄발전소인 줄 모를 정도로 생활하고 있어 유연탄을 쓰면 석탄가루의 날림도 없고 시설만 잘하면 피해 없이 가동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업체들을 산업단지를 조정해 입주시킨 것은 각자 지하수를 개발 사용하여 농업용수를 고갈 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도 생각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농민회는 “포천시의 경우 내륙에 이치하고 있어 환경 피해가 더 클 수 있다. 구미 화력발전소 부근은 공단이 다 차지하고 있어 반경 5km 내에 만 조사하였다는데 그 안에 농가가 없는 거로 안다. 그래서 농가 피해 조사가 안 된 것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말했다.

또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나 미세먼지로 보아 5km 내에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가동되고 있는 석탄발전소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 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그래서 5km 내에 시민들에게만 설명회를 갖은 것 또한 잘못이다. 포천시 20km 내에서는 피해가 예상되는데 포천시민 모두에게 올바른 설명이 필요한 것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발전소의 이익의 절반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때를 대비해 대책을 세울 기금으로 적립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는 “이익의 적립 문제는 포천시가 업체와 협상해 보겠다. 일단 공장이 돌아가면 적개나마 일자리가 생기는 게 분명하고 사람들이 많다 보면 식당은 상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가장 큰 1차적인 목적은 난립한 100여 개의 공장을 한군데 모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주목적”이라고 전했다.

농민회는 “구미만 하지 말고 남해 석탄발전소 인근의 농산물과 주민들에 피해가 없는지 조사해 봐야한다. 우리나라 100여 개 화력발전소마다 피해가 다 있다. 피해 조사해서 대처방안을 내놓아야 하는 사항으로 몇 사람만이 결정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다시 한 번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들의 이해를 받아내야 한다. 석탄발전소가 생기므로 포천시 농산물의 이미지 추락에 농산물 판매가 더욱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 농민들이 더 많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책은 있는가. 또한 공무원이 자리를 바뀌거나 세월이 지나면 책임 소지가 불분명해 대책 마련을 문서화 해달라”고 요구했다.

시 는 “구미 남해 등 석탄발전소를 농민회 측과 방문해 피해사례가 있는지 조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포천시 농민회 등 포천시 관내 농민관련 단체장들과 함께 자리를 마련해 설명회를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며 “이러한 사항들을 발전소 측과 협상해서 피해가 발생할 시 보상책 마련들을 협상하고 문서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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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형 포천신문 시민기자
박춘형 기자 / nongmin2003@naver.com입력 : 2016년 0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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