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원 포천시장은 지난 17일 공식 사과문을 발표, 이날 강제추행, 무고 등 혐의 항소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에서 탈당하고 대법원에 상고할 것을 선언했다. 해당 사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 제 부덕의 소치로 지난 2014년 9월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분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으신 16만 시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법부의 2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다만, 판결에 대해서는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아 보다 더 심도 있는 공정한 법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대법원에 호소하겠습니다. 또한 집권여당의 당적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제 스스로 탈당하겠습니다. (후략)”
이번 항소심 판결 결과에 따라, 포천시의회, 시민단체, 더불어민주당 포천·연천지역위원회 등의 서장원 시장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도 당원권 정지 상태에 있는 서장원 시장에 대해 출당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새누리당 공보실의 서장원 포천시장 항소심 판결 관련 서면 브리핑 내용이다.
“(전략) 새누리당은 현재 당원권 정지 상태인 서 시장에 대해 즉각적으로 출당 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공인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동으로 당원과 시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송구한 마음이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다음날인 18일 엇갈리는 서장원 시장의 ‘탈당’ 표현과 새누리당의 ‘출당’ 표현에 대해, 이를 명확히 하라는 더불어민주당 포천·연천지역위원회의 성명서가 발표됐다.
더불어민주당 포천·연천지역위는 이 성명서에서 “2심 판결 후라는 새누리당의 때 늦은 뒷북 같은 출당 조치에도 불구하고 서 시장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스스로 탈당하겠다’고 말해 16만 포천시민을 다시 한 번 우롱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또 해당 성명서에 따르면, 탈당은 ‘당원이 자기가 속해 있던 당을 떠남’, 출당은 ‘당원 명부에서 제명하고 당원의 자격을 빼앗음’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당을 나가더라도 의원직은 계속 유지된다.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에는 출당되면, 무소속으로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탈당하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포천·연천지역위는 “새누리당이 ‘도마뱀의 꼬리 자르기’식으로 출당조치를 취했다 하더라도 서장원 포천시장은 자진해서 탈당했다고 주장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새누리당은 종래에도 문대성 의원의 논문 표절 논란, 김형태 성추행 논란 등 사건이 터져도 탈당과 출당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게 바로 이런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새누리당은 서장원 포천시장의 탈당행위가 먼저인지, 새누리당의 출당조치가 먼저인지 명확하게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 서장원 포천시장은 포천시민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더 이상 지체 말고 즉각 시장직을 사퇴하는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출당이든 탈당이든 정치인으로서 사형선고와 다를 바 없는 지금 이 시점에서 서장원 시장은 즉각 사퇴만이 해결책”이라며 거듭 촉구했다.
출당이든 탈당이든 당을 떠나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자기 발로 나가는 것”과 “쫓겨나는 것”의 엄연한 차이가 있는 만큼, 같은 시점에 엇갈리는 주장을 하는 서장원 포천시장의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은 다시 한 번 그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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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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