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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싶은 마을, 주민 손으로. 도, 맞춤형정비사업 공모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도심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스스로 마을개발계획
양상현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18일
경기도가 ‘맞춤형 정비사업’에 참여할 시군을 오는 3월 31일까지 공모한다.

‘경기도 맞춤형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도심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스스로 마을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수립된 계획은 정부 국비지원 사업에 응모 절차를 거쳐, 선정될 경우 사업비를 지원받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지구 내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기존 재개발정비사업과 달리 맞춤형정비사업은 건축물 철거 없이 도로, 주차장,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과 마을회관, 커뮤니티센터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가 주 목적이다.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업은 시장·군수가 담당하며 개별 주택의 개보수는 주민 스스로 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17개 마을이 도의 지원을 받아 사업계획을 세웠으며 이 가운데 11개 지구가 국비 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 232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도는 올해 2개소를 신규 선정해 1개 마을 당 계획수립비 1억 원(도비 3천만 원, 시군비 7천만 원)을 계획수립 용역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맞춤형정비사업 추진을 원하는 시장·군수는 마을주민들과 협의해 주민주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4월중 건축‧도시재생분야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응모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현장입지조건, 사업적정성 등 현장 확인 평가를 실시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 사업은 정비계획 수립과 실시계획 등 행정절차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기존 재개발정비사업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계획을 우선 수립하고 국·도비 매칭으로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라며 “국비 등 예산확보 방안을 시·군과 함께 모색해 주민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양상현 기자 / kunitachii@naver.com
양상현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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