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이 복지화폐를 중심으로 하는 경기도 지역화폐 도입 및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 보고서를 18일 발간했다.
지역화폐의 한 유형인 ‘복지화폐’는 특정 지역 혹은 공동체 내에서만 유통되는 돈으로, 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반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사회취약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운영되는 화폐를 말한다.
보고서는 150명의 회원과 50개의 가맹점이 개설된 공동체에서 복지화폐 운영을 가정해 시뮬레이션 한 결과 3년 간 약 9억4천만 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회원 1인당 월 약 22만4천 원의 복지화폐를 사용할 경우,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복지화폐 수혜자(소비자) 및 가맹점에 직접적인 영향뿐 아니라 사회취약계층의 사회적 자존감 회복, 지역의 사회적 회복력 증진 등 2차적인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측했다.
단일 지역보다는 인접 지역을 연계하여 복지화폐를 운영하면 운영비용이 감소하고, 운영으로 인한 편익과 사회・경제적 효과 증진에 더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복지화폐 지급수단은 안정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해 직불전자 지급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복지화폐가 도입되어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지역 내 일반노동시장에서 배제된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지역사회경제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복지화폐를 지역단위에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복지화폐위원회, 복지화폐센터, 가맹점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복지화폐가 사회취약계층과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적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 주체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의견 수렴, ▲복지화폐와 연계 가능한 자원 발굴, ▲지속적 정책 개선 노력 등을 통해 정책적 실효성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복지재단 최조순 연구위원은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법정화폐가 있음에도, 복지화폐가 필요한 이유는 사회취약계층 등이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그 대가로 지역화폐를 받아 지역 안에서 사용해 지역 자원을 순환시키고, 복지 수혜자에서 생산자로의 지위 변화를 유도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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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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