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2사단은 지난 9~10월 미군 로드리게즈 실사격 훈련장 인근 소재 포천시 영북면 야미리에서 발견된 2개의 미확인 물체를 분석한 결과를 지난 14일 발표, 미군 훈련장에서 발사한 탄환이 맞다고 인정했다.
미2사단 측은 서브 탄환의 발견으로 인해 25mm TPDS-T 탄환은 로드리게스 사격장에서 더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육군은 사격장에서 향후 사격 시 위험 완화 방안을 수립하도록 추가적인 연구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피해주민들이 원하는 완벽한 보상과 확실한 안전대책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 4월 대규모 집회가 전개된 이후 ‘軍사격장 피해대책 지원센터’가 세워지고, 미군 측도 사과를 전했지만, 정작 보상을 받기 위한 법적근거가 미비하다.
이와 관련, 포천·연천 지역구의 김영우 국회의원이 지난 10월19일 미군사격장으로부터 피해 입은 부분을 배상받는 절차의 개선을 위한 관련 법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 주요내용은 국방부의 배상심의회 심의를 통해 배상을 하도록 해 피해주민에게 신속한 피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더불어 지난 2008년 상정돼 예산문제로 장기간 계류돼 온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법제화 해 확실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포천시는 이러한 지역주민의 입장을 최대한 들어주면서 그간의 피해를 모두 상쇄할 만한 기회로 삼을 필요도 있다.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다. 경우는 다르지만 전북 군산시는 직도사격장 및 주변지역에 3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유치하기도 했다.
영평사격장은 무려 1천352만㎡ 규모로 아시아에서 가장 큰 미군 훈련장이고, 이 훈련장이 포천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근 주민들은 60년 넘게 큰 고통을 받아왔기에 특별법 제정까지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경기도와 포천시가 나서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낸다면 그동안 피해를 입어 온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이나 이주 등으로 향후 삶의 질까지 보상해 줄 수 있다. 더불어 낙후된 포천시 지역경제를 한껏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 또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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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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