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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포천시 위한 사법부의 조속한 판단 있어야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5년 12월 18일
서장원 포천시장이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현재 항소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만기출소 후 지난달 16일부터 공식적으로 업무에 복귀하면서 한 달이 지난 지금, 지역사회 곳곳 비판의 목소리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10개월 간 부시장 체제의 시장 공백, 성범죄로 구속된 첫 현직 단체장이라는 불명예 등에 대해 책임을 확실히 져야 한다는 비판은 잇따르고, 서 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 역시 냉담하다.

현재 서장원 시장의 항소심은 계속 지연되고 있다. 별달리 서 시장 측 변호인과 검찰의 치열한 공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두드러지는 증거자료 제출이 있는 것도 아닌 상황이지만 결국 해를 넘겨 6차 공판이 피고 추가심문으로 내년 1월22일 속개되기로 결정됐다. 재판 추이를 봤을 때는 서 시장 측 변호인이 서 시장의 강제추행 금품무마 혐의에 대한 결백을 입증하기 위한 증인을 신청하는 등의 이유로 진행이 늦춰지는 모양새다.

그간의 서 시장의 행보로 봤을 때 항소심 형 확정 시 ‘공직자 자격 박탈형’이 유지되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형이 3월13일 전에 확정될 수도 있고, 이후에 확정될 수도 있어, 또 다시 시장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사법부의 조속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5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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