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은 26일 <정부-민간 협력 크라우드펀딩 주요 성공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정부-민간 협력 크라우드펀딩 발전 방향을 지역사회 발전,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 정부-민간 협력 강화의 세 분야로 나누어 제시했다.
이로써 내년 1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의 공공서비스 분야 크라우드펀딩 활용 확대 방안이 마련됐다.
보고서는 크라우드펀딩 범위를 공공프로젝트 전반으로 확장하고 경기도-도민 협력 프로젝트 기획과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창업이나 후원 등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소액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인 크라우드펀딩은 대중들의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제품개선, 사회공헌 등에 기여하는 새로운 투자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다.
크라우드펀딩 리서치 기관인 매솔루션(Massolution)에 따르면 세계 크라우드펀딩 규모는 2011년 15억 달러에서 2015년 344억 달러로, 연평균 120% 증가 추세다. 또한 최근 들어 크라우드펀딩은 정부-민간 협력에 기초한 공공서비스 제공 등 그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 지역 공공프로젝트를 위한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는 후원자나 투자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도 증대하는 경향을 보인다.
경기연구원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활용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 기반시설 개선과 취약계층 대상 프로젝트 지원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한 프로젝트의 공동 발굴과 지원,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의 공공사업에 크라우드펀딩 활용 등을 제안했다.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 사업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 후원형 크라우드펀딩 대회 확대, 스타트업 매칭 지분투자 추진, 크라우드펀딩 성공 스타트업 기업의 지속 성장 여건 확충이 제안됐다.
정부-민간 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는 공공프로젝트 크라우드펀딩 지원 기준 마련, 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 공공프로젝트 전문 플랫폼 구축 지원이 꼽혔다.
김정훈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크라우드펀딩의 활용 범위를 공공프로젝트 전반으로 확장하고, 경기도-도민 협력 프로젝트 기획과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경기도 크라우드펀딩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경기도에서 진행 중인 지역 커뮤니티 사업을 크라우드펀딩과 연계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경기도 내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스타트업 지원 펀드’를 조성하고,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한 경기도-사회적기업-도민 협력 공공서비스 사업의 비중과 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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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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