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세정과 내에 세외수입징수 전담팀을 신설하고, 실·국별로 징수책임제를 운영하는 등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세외수입 규모가 계속 늘고 있는데 반해 징수율이 계속 떨어지는데 따른 대책이다.
세외수입은 부담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 징수하는 수입원이다. 지방세와 함께 지방 재정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 적극적인 징수와 확충이 필요한 분야다.
그러나 개별 부서 징수로 ▲업무순위에서 밀리고, ▲담당 공무원의 직무숙련도가 떨어지고, ▲체납처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관리 체계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설명. 경기도는 올해 169개 부서에서 173종의 세외수입을 부과했다.
박동균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난해 1조 1,925억 원이었던 세외수입이 올해 9월 현재 지난해 수준을 넘긴 1조 2,273억 원에 이를 만큼 세외수입 규모가 늘고 있지만 징수율은 계속 떨어져 도의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며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전문성 결여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도의 연도별 세외수입 징수율은 2011년 87.9%에서 2014년 64.1%, 올해 9월 현재 47.7%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이는 95%에 달하는 지방세 징수율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도 2011년 27.1%에서 2014년 12.6%, 2015년 9월 현재 8.9%로 낮다.
이에 따라 도는 세정과 내에 세외수입징수를 전담하는 전담팀을 신설하고 전문 추심원 2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또 세외수입징수 현황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통합 전산시스템 마련도 추진한다.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실국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도는 세외수입 체납액은 세정과에서 인수, 전담징수하고 각 실과에서는 그해에 발생한 세외수입 징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징수책임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부서별 성과를 공개해 우수 부서에는 인센티브를 부진한 부서에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민간 및 공공부분의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새로운 징수기법 개발을 적극 추진해 고질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함으로써,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고 성실납부 풍토 조성으로 ‘경기도 건전재정 확립’에 기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신세원 발굴을 위해 하수종말처리장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는 수익모델 창출방안을 찾고, 납부자의 납부능력 향상을 위해 일자리 알선기관과 연계한 취·창업도 지원할 계획이다.
박 과장은 “올해 말부터 내년 2월까지 실·과별 담당자와 1:1면담, 관리실태 파악 등의 과정을 거친 후 개선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고, 시·군과 함께 현행 법령의 미비점도 개선하도록 하겠다.”며 “세외수입이 부실채권 관리에 따른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이 아니라, 도 재정안전성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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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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