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을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들었으면, 거기에 대해 사과나 사죄를 해야 하는데 그냥 이대로 업무에 복귀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석탄발전소를 유치한 범죄자 서장원은 포천시민에게 엎드려 사죄하고 시장직을 즉각 사퇴하라.”
"시민을 무시하는 포천시장 정말 미칠 것 같다. 본인이 시민에게 사죄 한마디 없고 엎드려서 사죄해도 시원치 않은데 출근해서 업무에 복귀한다는 말은 포천시민을 짓밟는 처사다."
최근 포천시청 근처에는 자신을 ‘위대한 포천시민’이라고 밝히며 이러한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이고 있다.
서장원 포천시장이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현재 항소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만기출소 후 지난 16일부터 공식적으로 업무에 복귀하면서 지역사회 곳곳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0개월 간 부시장 체제의 시장 공백, 성범죄로 구속된 첫 현직 단체장이라는 불명예 등에 대해 책임을 확실히 져야 한다는 비판이 일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는 것이다.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는 ‘주민소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주민소환’이란 문제가 있는 지방행정에 대해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제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지방자치의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임기 중 직무에 문제가 있는 경우 주민투표를 통해 제재할 수 있는 제도다. 가장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포천시의원 3인은 다음달 16일에 열리는 서장원 시장의 항소심 공판 전까지 이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서 시장에 대한 항소심은 현재 5차 공판까지 진행됐으며, 6차 공판은 다음달 15일 오후 2시15분에 속개될 예정이다. 해당 항소심의 선고는 올해를 넘겨 내년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서장원 시장이 진정 무죄거나, 공직자 자격 박탈형 이하의 형이 확정된다고 해도 10개월 간 부시장 체제의 시장 공백에 대한 책임은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반대로 자격을 잃는 형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이 문제될 수가 있다. 자칫 재보궐선거일인 내년 4월13일, 그 30일 전인 실시사유 확정일 3월13일까지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시기를 놓쳐 시장공백이 또 장기화 될 우려가 생기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의해 1년에 1회, 4월 첫째주 수요일에만 실시될 예정으로, 올해처럼 하반기 재보궐선거도 없다.
서장원 시장의 항소심은 세간의 예상보다는 지연되고 있다. 별달리 서 시장 측 변호인과 검찰의 치열한 공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두드러지는 증거자료 제출이 있는 것도 아닌 상황이지만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재판 추이를 봤을 때는 서 시장 측 변호인이 서 시장의 강제추행 금품무마 혐의에 대한 결백을 입증하기 위한 증인을 신청하면서 진행이 늦춰지는 모양새다.
그간의 서 시장의 행보로 봤을 때 항소심 형 확정 시 ‘공직자 자격 박탈형’이 유지되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형이 3월13일 전에 확정될 수도 있고, 이후에 확정될 수도 있어, 또 다시 시장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는 것이다.
서장원 시장은 최근 장기간 시정부재에 대한 공식사과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사과에만 그치고, 아직 무언가 뚜렷하게 10개월 동안 시정부재에 시달린 시민들에 대한 책임을 지지는 않았다. 게다가 내년에 시장공백 사태가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남겨두고 있다.
책임을 지는 방법에 대해서는 결국 본인이 선택하게 되겠지만, 상처 입은 포천시민들에게 진정한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명예회복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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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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