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경기도민과의 대화

▲노무현 대통령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난 1일 세계도자비엔날레 개막식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은 육광열 해광도자기 관장, 문병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장, 경기관광공사 김종민 사장, 경복대학 토목설계과 오명진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민과의 대화시간을 가졌다. 이날 나온 내용을 간추려본다.

노무현 대통령 : 경기도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수도권 규제의 해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으로서 하고 싶은 말은 ‘준비해 달라’는 것이다. 준비가 잘되면 규제를 풀겠다. 4년 반이면 할 수 있다고 본다. 준비를 잘해서 합리적으로 푸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수도권 규제 해제문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첫번째 이유는 수도권이 (규제로 인해) 입는 피해만큼 지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 측면이 크다는 데 있다. 2만달러 시대를 열려면 서로간에 발목을 잡는 족쇄를 풀어야 한다. 노사간, 지방간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해관계가 합리적으로 재조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서로서로 이익이 될 수 있는 방법(수도권 규제)을 찾아보자.
수도권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에 대해서는 우선 지방은 지방대로 획기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분권과 자율을 통해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다. 자율과 창의를 자극하는 행정시스템, 그것이 바로 분권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수도권의 규제도 지방에 도움이 되는 것은 그대로 두지만 나머지는 풀어야 한다. 그러나 이 문제(수도권 규제의 해제)와 관련해서는 국민들 사이에 정서적인 반감이 형성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방에 여유가 생겨야 합리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 지방이 먼저 살 수 있는 희망을 제시하면서 수도권의 규제를 풀어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두번째로 긴급하고 시급한 문제는 현 법테두리내에서 해결해 나가겠다. 예를 들어 파주 LCD공장 문제가 그렇게 해결되었다. 규제관련법 때문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 중단되거나 해외로 빠져 나가는 것은 분명히 막겠다. 동시에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 규제를 풀었을 때 어디에 얼마만큼 개발될 것인지에 대한 그림이 준비되어야 한다.
경기도가 난개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하 소위에서도 이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함께 협의해 나가면서 경기도가 먼저 방향을 제시하고 협의를 주도해 나갈 수도 있다. 2005년 이후 (지방균형발전법 시행) 수도권 규제를 풀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지역발전 특구법과 관련해서는 수도권지역을 나눌 필요가 없을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지방이 창조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 법안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정책담당자들과 살펴보겠다.
경기도 이천, 광주, 여주의 도자기 산업과 같이 지방과 경합되지 않는 것은 특구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다. 다만 수도권과 지방이 비슷할 때는 지방에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
경기도의 낙후지역 문제와 관련해서는 분명하고 특정한 목적없이 다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규제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경기도의 모든 시군이 공장지역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장입지로서의 개발은 모든 시군이 경쟁력을 갖지 못할 것이다. 앞으로 주5일제가 시행되면 (관광산업에 있어서) 경기도내 시군은 유리한 지위를 갖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