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국회의원(양주·동두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이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정성호 국회의원은 21일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도 빈익빈 부익부'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적의 침공 등 상황 발생시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피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지역별 주민대피시설 확보량의 편차도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성호 의원이 제시한 접경지역별 주민대피시설 수용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용률이 가장 높은 파주시의 경우에는 수용률이 662.2%에 달하는 반면, 가장 낮은 화천군의 경우에는 수용률이 53.3%에 그치는 등 지역별로 수용률 격차가 크다.
지난해 기준으로 인구수 대비 주민대피시설 수용인원 수용률이 100%에 미치지 못하는 접경지역은 화천군(53.3%)을 비롯해 고성군(60.8%), 강화군(75.9%), 인제군(76.6%), 양구군(81.1%), 연천군(91.1%), 옹진군(98.7%)으로 접경지역 총 15개 지자체 중 7개 지자체가 해당된다.
강원도의 경우 춘천시와 철원군을 제외한 4개 접경지역 지자체 모두 주민대피시설 수용률이 100%가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대피시설 수용률이 제일 낮은 화천군의 경우 유사 시 주민의 절반이 주민대피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말 기준 접경지역에 설치된 주민대피시설은 총 1천709개소로 집계됐다. 하지만 공공기관 등의 지하시설물을 대피시설로 지정한 곳이 총 1천446개소로 전체의 84.6%를 차지하고 있고, 정부지원금으로 설치한 대피시설은 단 263개소, 1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옹진군에 설치된 주민대피시설 150개소를 제외하면 14개 지자체에는 대피시설이 113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옹진군에는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인 150개소인데 반해 동두천시와 고양시는 각 1개소 밖에 설치돼 있지 않는 등 지역별 차이도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호 의원은 “지난해 10월에 이어 이번에 포격을 당한 연천군의 주민대피시설 수용률은 91.1%에 불과하다"며 "강원 화천군은 53.3%, 강원 고성군 60.8%, 인천 강화군 75.9% 등 전체 15개 접경지역중 수용률이 최소 100%도 안되는 지자체가 절반에 가까운 7곳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밀집도 등을 고려했을 때 최소 100% 이상의 대피소를 시급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성호 의원은 이날 오후 진행될 예정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안전처 측에 이같은 사항들을 지적하고 관련 질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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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년 0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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