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하도급 부조리 방지의 직접적인 효과가 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 하도급대금 직불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 등의 이행 여부를 중점점검하고, 이와 함께 현수막을 활용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홍보도 병행하게 된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고, 하도급 대금 체불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아울러, 위반업체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통해 하도급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하도급 부조리 방지를 위해 시･군 건설공사관련 감사 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영 여부 및 보증서 발급여부를 집중점검하고 있고, 또한 경기넷 및 시･군 홈페이지, 경기지G뉴스, TG전광판 등을 활용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전화 : 031-8030-3933)’ 홍보 등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박창화 경기도 건설기술과장은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활성화,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을 통해 하도급자와 장비.자재업자,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고 하도급 거래질서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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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년 0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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