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뉴스테이 정책이 현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뉴스테이는 당초 전셋값의 상승과 전세의 월세 전환 등 점차 불안정성이 커지는 중산층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정책으로 기업형 임대주택을 서울 대림동, 신당동 등 수도권 4곳에 총 5529호를 건설함과 동시에 기존 영구임대 주택에 대한 민간개방이라는 정책 추진이 맞물려 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은 뉴스테이는 중산층을 겨냥한 대상과 수요, 목표와 효과 등에서 기대에 크게 못 미칠뿐더러 임대주택을 민영화하는 것을 두고 뉴스테이 정책에 끼워넣기식 정부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심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올해 3월 서울 성동구 11개 임대아파트 단지 대표와 지역구 국회의원·시의원 등이 나서 서울시의 민간위탁 계획을 백지화하고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했는가 하면 포천의 경우에도 소흘 주공4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민간개방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소흘 주공 4단지 곽명우 이장은 "정부의 방안대로 임대주택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민간에 개방하는 것은 거주하는 입주민들에게 커다란 불편과 불이익만을 발생시킬 뿐"이라며 주민들의 단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곽 이장은 민간개방에 따른 문제점으로 “재계약이나 상속시 관리소가 아닌 멀리 떨어진 LH임대센터를 방문해야 하고 세대 내 시설물 고장시 또는 전등 교체, 세면대 뚫기 등 불편사항이 발생할 시 입주민이 직접 처리해야 하는 불편이 따르고 세대당 관리비도 년간 8~15만원(DR 15%)가 인상돼 잦은 관리 업체의 변경으로 단지 및 시설물 관리가 악화될 우려가 있어 상당한 불편과 불이익이 예상된다”고 하면서 이에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을 지난 15일 밝혔다.
소흘 주공4단지 주민들은 뉴스테이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서민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정책이라며 주민들이 힘을 합쳐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목소리를 높여가겠다는 각오다.
한편, 영구임대·국민임대 입주자들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 탈북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 거주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가 공공임대아파트의 관리를 민간에 개방할 경우 사회적 약자의 관리비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산층을 위한다는 정부의 정책에 서민의 불안은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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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년 0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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