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규제합리화 토론회' 기업 현장 목소리 듣다
김한섭 부시장 "수요자 맞춤형 방식 도입해야"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 입력 : 2015년 0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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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지난 12일 포천 내촌면 소재 베어스타운에서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힌 관내 기업과 시민의 의견을 듣고 개선안 마련을 위한 '山·水 규제 합리화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포천시장 권한대행 김한섭 부시장과 이희승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주재로 국토부·경기도 관계자와 시 담당 공무원, 기업인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말, 특강, 사례 발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김한섭 포천부시장은 "현장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방식을 적극 도입하는 것과 공무원의 근본적 마인드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규제개혁은 물론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사무실이 아닌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껴서 말 보다는 실천을 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수빈 한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장은 "물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대형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전분석 없이 인·허가를 추진하다 최종 마무리 단계에 물 부족 문제에 봉착하는 시행착오도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전 직원이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개정작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중앙부처에 47건의 개선요구를 해 고속도로변 접도구역 완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한 동물원 유치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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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  입력 : 2015년 0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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