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제1차 규제 합리화 보고회 개최
1차 정비 대상, 시민불편 초래 자치법규 40건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 입력 : 2015년 0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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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을 저해하거나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자치법규를 발굴해 정비하기 위한 제1차 규제 합리화 보고회를 지난 20일 시정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포천시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지난해 규제개혁 성과를 되돌아보며,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추진의지를 북돋았다.
한편, 국토 및 도시계획, 유통산업, 농정 및 축산, 환경 4개 분야에 대해 정비가 필요한 40건을 1차 정비 대상으로 삼고, 향후 문화관광, 보건복지 등 6개 분야도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미반영했거나 근거 없는 규제 등 문제가 있는 자치법규에 대해 구체적 설명과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이 진행됐다.
또 푸드트럭 도입 확대를 위한 사업설명과, 문화체육과 등 4개 관련부서의 추진계획 발표가 이어졌으며,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계층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됐다.
포천시장 권한대행 김한섭 부시장은 "규제는 개혁할 대상이 아닌 합리화에 목표를 두고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활동에 저해가 되는 불합리한 부분은 중앙부처에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달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해, 그 속에서 답을 찾으려는 현장중심의 토론회를 통해 지속적인 규제 합리화를 진행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포천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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